환경장관 후보자 인청서 자질 공방…“보은인사” vs “투명·전문성”(종합)

by박태진 기자
2024.07.22 18:44:10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여야가 22일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인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전문성과 처가 회사와의 이해관계 충돌 문제 등으로 공방을 주고 받았다. 김 후보자는 각종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며 어긋남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먼저 관료 출신인 김 후보자가 환경부 장관에 지명된 데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랐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후보자는 윤석열 연구개발(R&D) 예산 축소 파동의 책임자이자, 환경 R&D 예산을 축소한 장본인”이라며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된 단 하나의 이유는 정부의 예산 파행 정책에 동조한 치적으로 여당 총선 후보로 공천을 받았고, 선거에서 낙선해서 돌아갈 자리가 없어지자 보은 인사로 이 자리에 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4·10 총선에 원주에 출마했고, 선거 기간 내내 기재부 출신 예산 전문가라고 했다”며 “근데 불과 3개월 만에 ‘환경 예산통’이라며 환경부 장관을 하려고 여기 나왔다”고 꼬집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이 김 후보자 옹호에 나섰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제가 환노위 9년째인데 여·야 장관 후보를 다 봤다”며 “지금까지 봐온 장관 후보자 중에 제일 깨끗하고 투명하고 전문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처가의 환경부 산하기관 용역 수주와 해당 회사 주식 3억4500만원 상당을 보유한 것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변함없는 사실은 배우자와 배우자의 가족 그리고 후보자가 경제공동체라는 것”이라며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회피·기피를 하기 위해서는 장관의 경우에는 ‘사퇴’밖에 없다”며 김 후보자를 압박했다.

이에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사모님이 (갖고 계신) 12% (처가 회사 주식만) 가지고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이해 관계인에 들어가지 않는다”며 “이 이야기를 분명히 해서 국민들께 신뢰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회사 논란을 제기한 박해철 의원 질의에 “법과 규정에 의한 제 의무를 다할 것이고 한치라도 어긋남이 있으면 제가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액이 비록 작지만 회사 경영이나 재산상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했느냐가 핵심”이라며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양심을 걸고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는 무엇보다 공정하고 청렴해야 한다”며 “처가 회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송구스럽지만 그 회사에 가본 적도 없고 그 회사가 어떤 식으로 경영하는지에 대해 한 번도 관여한 적이 없다”고 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위장 전입 논란도 이어졌다.

김태선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2대 총선 직전에 김 후보자의 가족들이 서울 강남구에서 김 후보자가 출마한 지역구인 강원 원주로 주소지를 옮겼다가 총선 이후에 다시 서울 강남구로 주소지를 바꿨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허위신고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 후보자는 “가족들이 표찰을 달고 선거 운동을 했다. 주소만 옮겨놓고 원주에 없다가 투표만 하기 위해서 위장전입을 한 건 아니다”라며 “제가 3표 얻으려고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또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재해 250만원의 부당한 인적공제를 받았다는 지적에는 “제가 기재부에서 근무했지만 세법 쪽은 제 업무 영역이 아니어서 소득세법상 주소를 달리 해도, 부모님 나이가 되면 할 수 있는 줄 알고 (인적공제 신청을) 했다. 문제가 맞다”고 말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만 60세 이상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때만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허용하고 있는데 김 후보자 부모의 경우 독립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공제 요건에 해당되지 않지만 김 후보자는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아왔고,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바로 다음 날 5년 치 종합소득세를 한꺼번에 납부해 논란이 일었다.

아울러 후보자의 석사 논문이 지도교수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에는 “지도 선생님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논문을 작성했지만 제 허물로 생각한다”며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지도교수와 논문 주제에 대해 여러 이야기를 하다가 선생님이 전년도에 발표한 9쪽 자리 초록이 있으니 업데이트를 해보라고 하셔서 그 틀을 이용하고, 발전시키는 취지 하에 논문을 작성했다”며 “변명이지만 그 당시 표절에 대한 인식도 없었고 표절 교육도 받은 적이 없다. 각주를 단다고 달았는데 달지 못한 부분도 있다. 미흡했고, 그런 점에 대해 송구하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환경 정책 분야에서도 답변을 이어갔다.

그는 우리나라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NDC)가 다른 나라에 비해 뒤처진다는 박정 민주당 의원 지적에 대해 “여건 속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질의답변서에서 현재 수립된 2030 NDC가 ‘도전적’이라고 평가한 것에 대해 “산업구조와 여러 가지 화석연료 의존도 때문에 쓴 문구”라며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되는 것은 틀림 없다”고 강조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 여부를 묻는 이용우 민주당 의원 질문에는 “직접 경험으로 볼 때 시민들이 컵 보증금제를 지킬 수 있는 상황이 아직 아니다”라며 “무조건 전국으로 확대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과 혼란이 올지도 고려는 해봐야 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정혜경 의원이 녹조 재검사를 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조류독소에 대한 시민 불안이 큰데 환경단체와 같이 안 됐던 것 같다”며 “다시 한 번 해보겠다”고 했다.

댐 신설 여부에 대해서는 “야적퇴비, 이런 시설을 잘 점검하면 녹조예방 효과가 크고, 물을 흘려 녹조를 낮추는 것도 있고 수온, 강수 여러 영향이 있어서 복합적으로 잘 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