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종부세 개편` 李 제안에 술렁이는 민주당…당내 이견↑

by김유성 기자
2024.07.15 17:01:04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하면서 시작된 ‘금융투자소득세·종합부동산세 개편’ 논란이 민주당을 흔들고 있다. 당내에서 종부세 개편·폐지 의견이 나올 때마다 진화에 나섰던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위원장은 이번에도 앞장서 반대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한쪽에서는 당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들 세제가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유산인 이유가 크다. 전당대회를 앞둔 이 전 대표도 최근 당내 여론을 조망하며 신중해진 모습을 보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 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미묘한 분위기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금투세 유예, 종부세 개편’과 관련해 이들 대부분이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관망하고 있다. 두 세제와 관련해 ‘양보할 수 없다’고 했던 기존 모습과 달라졌다.

이 같은 변화는 이재명 전 대표가 지난 10일 차기 당대표 도전을 선언하면서 시작됐다. 이 전 대표는 금투세에 대해 “‘시행 시기를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고 종부세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전에도 간간이 종부세와 관련한 목소리가 있었지만 이번처럼 큰 여파를 미치지 않았다. 종부세와 관련해 개편(박찬대) 혹은 폐지(고민정) 목소리가 나왔을 때 당내 반대 목소리가 완강했기 때문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나서 이들의 의견을 ‘개인의견’으로 일축하곤 했다.

이를 두고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은 “민주당 등 진보계열에서는 종부세에 대해서는 폐지도 완화도 용납할 수 없다고 보는 사람이 많다”고 전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도 다르지 않았다. 이 전 대표의 당대표 연임 도전 선언이 있던 날(10일) 진 정책위의장은 “금투세 도입에 대해 법적 안정성과 정책 신뢰성을 갖기 위해 예정대로 진행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다음날(11일) 그는 민주당 정책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금투세) 유예 쯤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조언했다. 종부세 검토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전당대회를 앞둔 상황에서 반대 목소리로 민주당이 술렁이자 이 전 대표도 한 발 물러섰다. 15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난 이 전 대표는 “입장이야 다양할 수 있다”면서 “다양한 입장을 조정해 가는 게 정치인이고 또 거기에 맞춰 국민들의 뜻을 존중해서 합리적 결론을 내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원조 친명이자 국회 기재위원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이 전 대표와 한 목소리를 냈다. 김 의원은 이데일리에 “변화된 환경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재위에서도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만 ‘금투세 유예, 종부세 개편’ 논의가 이 전 대표의 주도 아래 실제 당론으로 진척될지는 미지수로 관측된다. 최병천 소장은 “중도 확장을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고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전당대회 이후 추이를 지켜 봐야 (이 대표의) 진정성을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