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제4이동통신은 잘못된 선택, 알뜰폰 키워야”

by김현아 기자
2024.04.15 19:17:15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15일 국회에서 ‘28㎓ 신규 사업자의 자격과 요건’ 전문가 세미나가 열렸다. 이 세미나를 주최한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4이동통신에 대해 “어떤 정책이든 시장을 이길 수 없는데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게 된다”며 “5월 4일 좋은 결과가 나와서 이런 예측이 빗나가길 기대해 보겠다”고 말했다.

변 의원은 국회에서 내로라할 통신·ICT 정책 전문가로, 옛 정보통신부 차관 출신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그는 정부의 통신 정책을 걱정했다. 5월 4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스테이지엑스에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증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날이다. 이에 즈음해 스테이지엑스는 법인 설립을 하게 된다. 정부는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데일리 DB

변 의원은 정부가 28㎓ 정책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서둘러 제4이동통신 정책을 채택한 것이라고 의심했다.

그는 “5G 28㎓는 일반고객용 서비스(B2C)가 어렵다는 우려가 컸고 (문재인 정부 시절) 최기영 장관도 (국회에서) 선언한 바 있다”면서 “하지만 그걸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정책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마치 B2C로 쓸 수 있을 것처럼 계속 끌고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8㎓ 주파수를 쓰는 신규사업자(제4이통) 선정을 가계통신비 인하 취지로 도입한 것은 잘못됐다고 일갈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는 알뜰폰(MVNO)을 철저하게 가계통신비 목적에서 도입했다”면서 “하지만, 기존 통신사 자회사들에게 알뜰폰 시장 진입을 허용해서 알뜰폰 시장을 교란시키게 됐다”고 비판했다.



즉,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라면 부실 의심을 받는 제4이통을 선정하는 게 아니라, 알뜰폰 활성화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는 “제4이통은 처음부터 성공여부가 불투명한데 제4이통을 도입해 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낮출 것이란 가정은 맞지 않다”면서 “기존 통신3사 자회사들의 알뜰폰 시장 진입을 못하게 하는게 낫다. 제4이통 사업자 선정은 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운, 에너지 낭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알뜰폰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좀 퀄러티(질)가 떨어지는 것 같으니 ‘실속폰’ 같은 다른 이름으로 바꿨으면 한다”고 부연했다.

변 의원은 “5G 시대라지만 LTE 가입자가 여전히 많다. 이는 이용자들이 LTE와 5G간 차별을 거의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면서 “(LTE에서 경쟁력이 있는) 알뜰폰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면 충분히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정부는 한 번 잘못 선택한 정책에 대해 사과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가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나온다”면서 “28㎓ 대역은 아직 단말기도 별로 없고, 6G에서도 배제된 주파수 대역”이라며 “그럼에도 로밍(주파수 공동사용)이라는 이름 하에 상당한 혜택을 주라는 것은 시장에 반하는 게 아닌가. 어떤 정책이든 시장을 이길 수는 없다. 제 예측들이 빗나가기를 기대해 보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