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산업장관 후보자 “전력·가스 시장제도 선진화할 것”(종합)

by강신우 기자
2024.01.03 16:44:04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김형욱 기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현 통상교섭본부장)가 전력 송전망 확충, 전력·가스 시장제도 선진화 등 에너지 인프라와 제도도 속도감 있게 정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안 후보자는 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한국전력의 경영정상화와 전기요금 현실화와 관련한 국회 사전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지만, 향후 국민 부담, 한국전력의 재무 상황 변화, 국제연료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전기요금 조정 여부와 수준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안 후보자는 또 “총 발전 비용을 최소화하는 ‘경제급전 원칙’에 따라 발전계획을 수립·운영하는 것이 한전 적자 감소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이런 원칙에 기반해 연료비용이 낮은 발전기부터 투입해 전력수요를 충족하는 발전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안 후보자는 수출·투자·지역경제를 중심으로 실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각오도 전했다. 그는 폭넓은 통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신시장을 개척하고 미·중·유럽연합(EU) 등 주요국 통상 조치에 선제 대응할 것”이라며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 혁파와 인센티브 지원으로 우리나라를 글로벌 기업이 모여드는 글로벌 투자 허브로 만들 것”이라고 했다.

안 후보자는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수출 증대를 위한 복안을 묻자 “수출 회복세 강화를 위해 250조 규모의 사상 최대 무역 금융을 동원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작년 외국인투자도 사상 최대였는데 올해도 외투, 기술, 자본이 우리나라로 몰리도록 해서 국내 산업이 활성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안 후보자는 이른바 ‘프랑스판 IRA(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로 불리는 전기차 보조금 개편과 관련해선 “이달 정부간 협의가 예정돼 있는데 우리 기업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협의할 예정”이라며 “우리 기업들의 합리적인 사업전략을 계속 파악하고 지원할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앞서 프랑스 정부는 녹색산업법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히면서 우리나라 등이 포함된 비유럽산 전기차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대거 제외된 명단을 발표했다. 녹색산업법은 전기차 생산부터 운송까지 전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을 측정해 환경점수를 매기고 이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법이다.

안 후보자는 최근 요소수 대응에 대해선 “지난 2021년 요소수 사태와는 달리 이번에는 한 달 만에 약 7개월분 이상의 대체 물량을 확보했다”며 “신속하게 공급망 위기에 대처했고 조만간 중국으로부터 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위한 협의도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후보자는 2030년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해선 공식 사과했다. 그는 “매주 상황 판단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유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우리를 지지했던 많은 국가가 사우디아라비아의 노력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파악된다”며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국제박람회기구(BIE)는 지난해 11월 프랑스 파리에서 총회를 열고 2030년 엑스포 개최지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를 선정했다. 이번 유치전에서 1차 투표결과 리야드는 119표를, 부산은 29표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