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실손보험까지 '적자'···"비급여 항목 관리해야"

by유은실 기자
2023.12.07 18:15:40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이 7일 ‘공사건강보험의 역할과 과제’ 세미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보험연구원)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약 4000만명의 가입자를 둔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이 모두 적자를 내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4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올해 9월 기준 100%를 넘어섰고 3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은 150%대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3·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 급증의 주범으로 꼽히는 비급여 항목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7일 오후 보험연구원이 개최한 ‘공·사건강보험의 역할과 과제’ 세미나에서 국내 손해보험사 14곳의 4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올 3분기 기준으로 114.5%까지 상승한 것으로 집계했다. 지난해만하더라도 88.8%였던 손해율이 100%를 넘으면서 ‘적자’가 된 것이다. 손해율은 114.5%라는 것은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가 100원이라면 보험사가 지출한 돈이 114.5원이라는 의미다.

3세대 실손보험 손해율도 악화됐다. 같은 기간 3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은 154.9%로 지난해(131.7%)보다 23.2%포인트 올랐다. 반면 1·2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각각 120.5%, 109.6%로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특히 높은 수준의 오름세를 보인 3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은 통원담보 항목에 큰 영향을 받았다. 통원담보는 통원하며 발생하는 치료비를 말한다. 통원담보 손해율은 지난해 9월 199.0%에서 올해 9월 243.4%로 44.4%포인트 늘었다. 통원담보와 달리 입원담보 손해율은 109.6%에서 127.8%로 18.2%포인트 오르며, 제한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김 연구위원은 물리치료 등에 대한 과잉 진료가 발생하면서 통원담보 손해율이 올라간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물리치료는 전체 실손 지급보험금의 17%를 차지하며 높은 수치를 보였다. 전체 실손보험의 물리치료 지급보험금은 올해 상반기 1조원을 넘어선 상황이다.

이에 김 연구위원은 “실손보험 제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문제가 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 적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며 “비급여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자료=보험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