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위원회 탄력…'이재명·윤석열' 같은 듯 다른 듯

by최훈길 기자
2022.01.12 16:19:27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을 규제하고 지원하는 전담기관 신설 논의가 탄력받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가상자산 시장 지원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문재인정부와 차별화를 시도했다. 여당에서도 가상자산 시장을 감독하고 진흥하는 조직 신설을 검토하고 있어, 차기정부 조직개편 논의가 주목된다.

윤석열 후보는 1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가상자산 제20대 대선 아젠다,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방안’ 주제로 열린 정책포럼 서면 축전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이 같은 지원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사진=연합뉴스)

윤 후보는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2000조원을 넘어서며 각국이 블록체인 기술 발전과 이용자 보호장치 마련에 나서고 있다”며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는 정부의 규제와 소극적 행정으로 국내 자산 산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이용자들 역시 직·간접적 손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미래 변화를 선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전진할 수 없다”며 “당면한 위기 상황을 해결하고, 신기술이 재편할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 균형 잡힌 규제와 지원 정책 구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논의된 실사구시 가상자산 담론을 잘 참고해 관련 산업 발전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도 “국내 (가상자산) 이용자도 해가 다르게 늘어나 올해는 1000만명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며 “디지털 가상 자산은 이제 도전이 아니라 기회다. 규제와 억제의 대상이 아니라 혁신의 동반자”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 위원인 조명희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및 새로운 산업에 맞는 거버넌스를 만들 법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디지털자산위원회 신설 논의에 힘을 실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연구원장인 노웅래 의원 주도로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 설립을 검토 중이다. 가상자산 불법 행위를 엄단하고 투자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는 전담 기관이다. 금융감독원과 같은 전담기구를 만들어 혼탁한 가상자산 시장을 관리·감독하는 취지다.



지난달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블록체인진흥원 설립에 관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가상자산 관련 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서 자금세탁 방지 목적 관련 사항만 다루고 있다. 최 의원 법안은 △블록체인 기술 개발·도입 지원 △ICO(가상자산 투자자 공개 모집) 심사 △가상자산 상장 및 상폐 심사 등을 맡는 진흥원을 설립하자는 게 골자다.

국민의힘에서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위원회는 민주당측과 조직 역할·위상이 다르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규제보다는 진흥에 무게 중심을 둔 독립 기관으로, 블록체인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전반을 지원하는 성격이다. 한국핀테크학회장을 맡은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는 “산하기관이 아닌 금융위와 동등한 위상의 진흥 기구인 디지털자산위원회가 필요하다”며 “업무 범위는 암호화폐, 분산금융(디파이), 대체불가토큰(NFT), 수익지향게임(P2E), 메타버스 등 디지털자산 전반을 포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업계는 전담기구 신설에 공감을 표했다. 가상자산거래소 포블게이트의 이철이 대표는 “소비자, 비즈니스 구조가 변화하는 IT 시대에 맞춰 전담기관이 설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가상자산거래소 프로비트의 도현수 대표(한국블록체인기업인흥협회 위원)도 “그동안 가장 어려웠던 것은 허용되는 가상자산 사업 범위·요건에 대한 불명확성”이라며 “앞으로 전담기관이 신설돼 불명확한 내용을 정리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수석부회장도 “전담기관이 신설돼야 관련 법안도 발의할 수 있고 국가 예산도 받아 디지털산업도 지원할 수 있다”며 “대선 이후 인수위원회 논의를 거쳐 차기정부 조직개편에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 시장에 규제보다는 진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류한석 한국이오스토큰홀더연합회장은 “부동산이 오른 상황이어서 가상자산은 2030의 마지막 남은 희망”이라며 “정부가 규제로 시장을 때려 잡을 생각만 하지 말고 진흥할 생각도 해달라”고 요청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규제와 진흥 정책이 한 기관 내에 있으면 안 된다”며 “가상자산 규제를 하고 있는 금융위와 별도로 진흥기관인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립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