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피서지 성범죄 "예방과 대비, 대처가 중요"
by유수정 기자
2016.07.04 15:30:50
[이데일리 e뉴스 유수정 기자] 7월 중순부터 예정된 본격적인 피서철. 대부분의 이들은 여름 휴가계획에 들떠있지만, 전국의 피서지는 성폭력 범죄 대응을 위해 성폭력 전담반을 꾸리는 등 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피서지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중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혼잡한 틈을 이용해 스마트폰이나 카메라로 여성의 신체 특정 부위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는 몰래카메라(일명 몰카족)가 꼽힌다.
지난해 8월 발생한 ‘워터파크 몰카’사건은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당시 경찰은 워터파크나 해수욕장 등을 대상으로 잠복 여경을 투입했으며, 샤워실이나 탈의실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하도록 홍보하는 등 대대적인 대책마련에 매진했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변종 카메라 등을 이용하는 등 몰카의 수법은 더욱 다양해졌다. 이에 어딘가 행동이 부자연스러운 사람이 있다면 경계하는 것이 좋으며, 스마트폰이나 카메라 렌즈 등이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향하는 느낌이 든다면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 몰카 여부 확인에 대한 행동지침이 권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여름철 성범죄 기승으로 다양한 대책이 강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성범죄 오인으로 인한 피해도 적지 않을 것.
법무법인 예율의 손수혁 변호사는 “사소한 오해나 의도치 않은 행동으로 성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가해자 입장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숙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여름 피서지에서 이뤄진 합의된 성관계가 성폭행으로 둔갑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를 요하게 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충동적인 성관계를 하지 않는 것이 우선이지만 반드시 관계 전후 상황을 입증할 수 있도록 대비가 필요하다. 또한 비록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더라도 대가성이 있었을 경우에는 성매수자로 처벌될 수 있음을 알아둬야 한다.
일단 명확한 물적 증거와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성범죄는 가해자로 오인 받을 때 혼자 힘으로 벗어나기 쉽지 않다. 피해자 진술 위주로 사건수사가 이루어지는데다 일관된 진술로 신빙성이 인정될 경우 처벌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
그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기 위해서는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그리고 구체적이어야 할 부분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며 “이미 수사단계를 지난 재판단계일 경우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위하여 사건 기록을 깊이 있게 면밀히 검토하고, 반대신문을 철저히 준비할 수 있는 변호사와 한 팀을 이루어 피해자의 진술의 모순점을 파헤치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건의 진실은 누구보다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겠지만 간혹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벌어진 성범죄의 경우는 본인마저도 잘 기억하지 못할 수 있다. 때문에 성범죄 혐의로 가해자 신분이 될 경우 무엇보다 당혹감과 불안감에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 할 수 있다.
손수혁 변호사는 “형사사건의 경우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어영부영하다가 순식간에 기소가 완료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속히 법률적 조력을 통해 대응해야 효과적으로 사건을 처리할 수 있음에 대한 숙지를 당부하고 싶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