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임없는 연예인 전속계약문제 해결법은?"

by김상윤 기자
2015.11.05 17:01:02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한국공정거래학회는 6일 오후 이화여자대학교 신세계관에서 ‘교환이론, 경쟁이론의 양립과 공정거래 모형의 발전’이라는 주제로 제1회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지철호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소 초빙교수는 엔터테인먼트산업의 불공정행위와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JYJ가수와 SM엔터테인먼트 간 전속 계약 문제 등 불공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외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민사재판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 교수는 신속하고 효율적 해결을 위해 대체적 분쟁해결(ADR)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할 계획이다. ADR은 중재, 조정, 화해, 협상 등 법원의 소송과 같은 사법적 절차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통칭한다.

윤경수 대구대 경상대학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통신부가서비스 중 기업메시징서비스 중심으로 이윤압착 효과에 대해 발표한다. 통신망을 보유하고 있는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는 기업메시징 시장에서 소매시장의 경쟁사업자에게 높은 접속료를 받고, 자사의 서비스는 낮은 수수료를 받으면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했다. 이처럼 도매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소매시장의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를 이윤압착이라고 부른다.



윤 교수는 이같은 통신사업자 행위가 결과적으로 가격인상과 소비자후생 저하를 야기한다고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공정거래학회 관계자는 “교환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정성 문제를 인문사회, 이공, 경영의 학제간 융합 기반 위에서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공정성 제고를 위한 실천적 이론개발과 적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술대회는 오후 12시30분부터 시작해 6시간 동안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