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확신"…민주, 李 선고 당일까지 총력 지원 사격
by한광범 기자
2024.11.15 11:59:02
법조인 출신 소속 의원들 나서 여론전
"법리와 판례 의해서도 완벽한 무죄" 주장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동료 의원들과 함께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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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이재명 대표 선거를 앞두고 무죄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였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 사건은 주관적 인식이고 기억이기에 공직선거법 처벌 대상이 아니다”며 “기존 법리와 판례에 의해서도 완벽한 무죄”라고 주장했다.
그는 “없는 죄를 조작하고 억지기소하고 권력실세인 윤건희 부부에게는 면죄부를 남발하는 정치검찰의 이중적 행태는 반드시 국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김만배씨와의 친분을 부인한 것에 대해 평가 내지는 의견 표현이라며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불기소한 바 있다”며 “그랬던 검찰이 같은 상황에 대해 이 대표는 기소했고 재판에서 대중가요 가사까지 인용하며 조롱했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김혜경씨를 기소한 검찰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비리 의혹을 저지른 김건의 여사는 불기소했다”며 “권력에 편승해 정치검찰로 전락하고 스스로 존재 가치를 잃어가는 검찰에게 먼지 쌓인 법전을 다시 들춰보길 권고한다”고 직격했다.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 대표는 당연히 무죄”라며 “증거상으로도 입증이 안 되고 법리상으로도 죄가 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뒤늦게 ‘이 대표가 교유행위에 관해 거짓말을 했다’는 희한한 단어를 만들어냈다”며 “1년 만에 만들어낸 그 단어가 웃음만 산 결과가 됐다”고 강조했다.
양부남 의원도 YTN라디오 ‘뉴스파이팅’과의 인터뷰에서 “좋은 소식이 나올 것”이라며 “법조인의 객관적 눈으로 봤을 때 무죄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