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생애 첫 주택 규제 완화 2선 도시로 확대

by김겨레 기자
2023.09.11 18:24:45

[홍콩=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중국의 ‘생애 첫 주택’ 요건 완화 조치가 베이징과 상하이 등 1선 도시에 이어 2선 도시까지 확대되고 있다. 규제 완화 이후 일부 대도시에서 주택 거래량이 늘어나는 등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규제 완화 지역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베이징의 아파트단지. (사진=AFP)

11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난징과 선양, 우한, 충칭 등 20곳 이상의 2선 도시들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적 있더라도 현재 무주택 상태라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와 같은 대출 혜택을 주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생애 첫 주택 규제 완화는 이달 초 1선 도시인 베이징·상하이·광저우·선전 4곳이 먼저 도입했다. 업계에서는 부동산 경기가 지역 경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도시들도 유사한 방식으로 주택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생애 첫 주택 매수자는 주택 매수 첫 납부금(서우푸) 비율이 대폭 낮아져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고 금리도 낮아진다. 주택 구매 이력이 있는 무주택자가 베이징의 주택을 매수할 경우 기존에는 집값의 최대 40%까지 대출이 가능했으나 이제 최대 65%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광저우는 무주택자에게 제공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4.1%로 책정해 5년 만기 대출우대금리(LPR)인 연 4.2%보다 0.1%포인트 낮춰주기로 했다.

주택 규제 완화로 1선 도시를 중심으로 중고 주택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 중국 부동산 조사 기관 아이러브마이홈홀딩스에 따르면 베이징과 상하이에선 정책 시행 후 일주일 만에 거래량이 전주보다 80~100% 증가했다.

푸잔 중국 주택도시농촌건설부 정책연구센터 부국장은 “생애 첫 주택 요건 완화 정책이 도입된 후 시장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라며 “전국적으로 주택 구입 의향이 늘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중국공상은행, 중국농업은행, 중국은행, 중국건설은행 등 4대 은행도 오는 25일부터 기존 생애 첫 주택 매수자들의 주담대 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 기존 주담대 금리를 낮춰 주민들의 대출 조기 상환을 줄이고 소비 여력을 늘리겠다는 의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