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원장 "지배구조 구멍, 거수기 이사회 끝낸다"

by노희준 기자
2023.02.06 17:47:10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

[이데일리 노희준 서대웅 최훈길 이용성 기자] 금융감독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관심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주인없는 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거수기와 고무도장’ 비판을 받는 이사회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복현 금감원 원장은 6일 올해 업무계획 발표를 위한 기자간담회에서 “바젤 은행감독위원회(BCBS) 등에서 감독 당국과 이사회 간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사회 의장과 작년에 소통한 적이 있다”며 “특정 시점에 이사회를 만나는 것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해 정례화하려고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사회 소통은 가령 금감원에서 사전검사에서 실패사례가 있으니 이런 걸 유의해서 봐달라는 식으로 가능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운영실태가 부실한 이사회 개선방안과 관련해 “사외이사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 방안과 이사회 독립성ㆍ전문성ㆍ다양성 강화 방안, 경영실태평가 항목 반영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

이 원장은 은행 공공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은행이 영리추구 기업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면서도 “하지만 예대금리차로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특권적 지위가 부여된 게 있고,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 지원 역할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은행권을 향해 “상생과 연대의 정신에서 과실을 나눠야 한다”며 “일부 금융회사 임원의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에 이르는 성과급은 국민 공감대를 얻을 수 없다”고 했다.

최근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등 행동주의 펀드에서 배당 확대 요구 등 주주환원 정책 강화를 주장하는 것을 두고는 자율성을 보장하지만, 여러 이해관계자를 고려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그는 “은행이 배당을 최대한 고려할 경우 위험가중자산을 줄여야 한다”며 “그러면 사업 영역이 확장이 어렵고 고신용자에 대한 신용이 집중돼 중저신용자의 신용 공여가 불가능해진다”고 우려했다.

금감원은 이날 금융시장 안정 및 취약계층과 관련한 주요 업무 계획도 내놨다. 올해 금융시장 최대 뇌관으로 떠오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리 체계를 현재 업권별로 관리에서 사업장 단위로 통합키로 했다. 아울러 분석 체계도 PF 사업유형(주택, 상업시설 등)과 PF사업 진행상황(공정률, 분양률 등) 등으로 세분화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생계형 대출인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에 대해 이자 일부를 사후 정산할 수 있도록 금리선택권을 부여해 금리 인하 효과를 유도할 계획이다. 보험계약대출은 사정변경으로 보험료를 계속해서 납입하기 어려울 경우 보험을 해지하는 대신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그 범위내에서 선급금 형태로 쓰는 생계형 대출이다. 은행의 예적금담보대출과 유사하다.



이를 위해 대출자가 대출 신청 시 적용금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보험계약대출금리는 계약자 해약환급금에 붙는 예정이율(보험사가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를 운용해 달성해야 하는 예상수익률, 은행 예금금리와 유사 개념)에 대출 관련 업무원가 및 유동성 프리미엄으로 구성되는 가산금리를 더해서만 산출하고 있다. 앞으로는 가산금리만으로 대출금리를 산정하고 정상대출과의 이자 차액은 추후 납부하거나 보험금 지급시 공제(사후정산)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복현 금감원장

금감원은 금융위위원회가 전면 허용키로 한 토큰 증권 발행(STO) 관련해 후속 논의에도 본격 착수한다. 이 원장은 “2월 중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증권업계 등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질의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사도 STO에 뛰어들 정도로 투자시장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 등 구체적인 논의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이 원장은 “펀드 신속 처리 절차와 관련해서도 상반기에 (구체적으로)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외국·일반 사모펀드 심사기간 단축’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펀드 관련해 신속한 심사 처리를 요청하는 업계 목소리를 반영해 펀드신속심사실도 최근 신설했다. 올 상반기에 전산시스템을 구축·개편하고 하반기에 시스템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같은 자본시장 지원뿐 아니라 감독도 동시에 강화한다. 금감원은 증권사의 공매도 업무 처리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 등을 고려해 시장교란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서다. 국내 ‘빅4’ 회계법인(삼일PwC·삼정KPMG·딜로이트안진·EY한영) 등 회계 감독도 강화한다.

불안정한 시장 상황에 편승해 벌어지는 잇단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도 대대적 조사에 나선다. 종목 추천을 미끼로 허위정보를 제공하거나 주가 조작에 나선 불법 주식 리딩방부터 대대적인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발행이 비교적 쉬운 사모 전환사채(CB)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도 엄단한다. ‘조사·공시·회계 부서 합동대응반’을 꾸리고 사모CB 전수점검에 나섰다.

증권사 관련 ‘유동성 리스크 관리 체계 개편 방안’도 마련한다. 지난해 단기자금 시장 경색 등으로 일부 중소형 증권사의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자, 증권사 유동성 지표부터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증권사, 신용평가사, 자본시장연구원 등과 유동성 리스크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연내에 개편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