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文정부, 北피살 공무원 생존사실 유족에 숨겼다”

by송혜수 기자
2022.07.06 16:52:16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사건 관련, 문재인 정부가 유족에게 이씨의 생존 사실을 숨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태경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최종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는 6일 오후 국회에서 최종 발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TF단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은 “이 사건을 한 문장으로 규정하면 한 개인에 대한 조직적인 인권침해와 국가폭력 사건”이라며 “(정부가) 희생자 구조 노력 없이 죽음을 방치하고,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조직적인 월북몰이가 있었다. 국민을 속이고 여론을 호도한 것”이라고 말했다.

TF에 따르면 당시 정부는 2020년 9월 22일 오후 3시 30분 실종자가 북측 해역에 생존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유족에게는 이를 숨겼다.

이 사실을 몰랐던 유족은 2020년 9월 22일 오전 10시부터 2박 3일간 서해에서 선원들과 함께 이씨를 찾아 나섰다. 하지만 같은 시각 이씨는 북측 해역에서 생존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유족은 엉뚱한 구역을 수색한 셈이었다.



하 의원은 “정부는 이씨가 북측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22일 저녁 6시 30분께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까지 하고도 유족에겐 알리지 않았다”라며 “이 사실을 유족들과 바로 공유했다면 구할 수 있었다는 게 TF의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TF는 문 전 대통령 첫 서면보고 때 ‘추락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있었고, 북측 해역에서 우리 국민이 발견됐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다음 날 새벽 1시부터 2시 30분께 열린 긴급관계장관회의와 오전 10시에 열린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이씨의 월북 가능성을 ‘높다’로 모의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22일 오후 10시께 최종적으로 이씨의 사망을 확인했지만, 24일 오전 11시에야 사망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이를 두고 하 의원은 “국민에게는 35시간 동안 사망을 숨기고 실종 사실만 공개하면서 월북 가능성을 암시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TF는 ‘월북 몰이’ 과정에 깊이 관여한 핵심 관련자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장관을 비롯해 2020년 9월 23일~24일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지목했다. 이와 함께 문 전 대통령을 향해서도 진상규명과 입장표명을 촉구했다.

하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은 2020년 9월 22일 오후 18시 30분께 이대준 씨의 생존 사실을 보고받고도 구조지시를 내리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며 “대통령지정기록물을 해제해 진상규명에 협조할 의사가 있는지와 함께 유족과 국민 앞에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