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부실대응 논란에…경찰, 스토킹 전담경찰관 2배 이상 늘린다

by정두리 기자
2021.11.24 16:16:04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경찰이 최근 발생한 ‘서울 신변보호 여성 사망 사건’으로 인한 부실 대응 논란에 스토킹 전담 경찰 규모를 2배 이상 늘린다. 스토킹으로 인한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스토킹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방안으로 스토킹 전담경찰관 인력 확충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청 내부에서는 스토킹범죄 대응방안 중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인력 수급을 꼽고 있다”면서 “스토킹 전담경찰관을 현재보다 2배 이상 늘린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스토킹처벌법 시행에 맞춰 지방청과 일선 경찰서를 포함해 스토킹범죄 발생 상위 64개 관서에 스토킹 전담경찰관을 1명씩 임의로 배치한 상태다. 이들은 스토킹 사건에 대해 사후 모니터링 실시 및 현장 조치 적절성을 점검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하지만 해당 인력은 올 하반기 신입 직원 배치에 맞춰 이뤄진 것으로, 대부분 경력이 1년이 채 되지 않는다.

이러한 가운데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스토킹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달 21일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스토킹 관련 신고 건수는 일평균 약 103건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관련 신고가 일평균 24건 접수됐던 것과 비교하면 가파른 급증세다.



더욱이 최근 서울에서 신변보호 여성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스토킹 피해자 보호 대책에 국민적 요구가 거세다. 지난 19일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스토킹 피해로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이 전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의 허술한 피해자 보호가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피해자는 신변 보호 스마트워치를 이용해 경찰에 두 차례 신고 호출을 했으나, 위치 추적 오차로 경찰이 다른 지역을 수색하다 12분 만에 사건 현장에 도착해 비극을 막지 못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은 스토킹 전담경찰관 인력을 자체 조정이 아닌, 정원화 한다는 계획이다. 또 1급지 경찰서에 한 명씩 배치가 가능한 150명 이상의 인력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체계적인 스토킹 범죄 대응 교육 훈련 강화도 병행해 스토킹 범죄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올 연말 스토킹 전담경찰관 충원 및 정원화 계획안을 확정해 2023년 인력 확보가 가능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예산 확보를 위해 행안부 및 기재부와의 실무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했다.

한편 경찰은 서울 신변보호 여성 사망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범죄 대응 개선 태스크포스(TF)도 만들었다. 사건 관할 경찰서인 중부경찰서 서장과 서울경찰청 관련 업무 담당자들, 외부 초빙 전문가들이 포함될 예정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 수립에 나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