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만호 공공주택 짓자는 용산공원 부지 어떤 땅?

by신수정 기자
2021.08.03 16:45:27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용산 미군기지 부지 일부를 공공주택으로 개발하자는 제안이 빗발치고 있다. 서울 내 주택 공급택지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용산 미군기지 반환 이슈가 맞물렸기 때문이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집 없는 서민들의 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도 가세했다.

용산공원 개방사진. (사진=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

주한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서울 용산기지 전체 면적은 약 203만㎡로 이 가운데 약 50만㎡가 내년 초까지 반환된다. 이는 축구장 약 70개 규모다. 지난해 12월 16년 만에 처음으로 용산기지 내 부지 2곳을 반환받았지만 전체 규모의 2.6%(5만3418㎡)밖에 되지 않았다

이번에 반환되는 부지는 학교와 운동장, 장교 숙소 등이 밀집돼 있는 사우스포스트(남쪽 구역) 지역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역에선 미군 이전이 완료된 상태다. 현재 메인포스트(북쪽 구역)에 있는 연합사령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평택 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한미가 용산기지의 오산·평택지역 이전에 합의한 것은 1990년 6월 노태우 정부 시절로 거슬러 오른다. 하지만 당시 합의는 정부가 감당하기 힘든 과도한 이전 비용 탓에 실현되지 못했다. 이후 노무현 정부로 접어들며 미국과 2002년 연합토지관리계획과 2004년 용산기지이전협정에 합의하며 본격적인 이전이 추진됐다.



애초 2008년까지 이전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환경오염 정화 비용을 둘러싼 이견으로 반환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마침내 2017년 7월 미8군 사령부가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 작업을 마무리했고, 용산기지 설비의 95%, 근무했던 인원의 92%가 평택으로 옮겨갔다.

앞으로 남은 반환 기지 규모는 145만㎡다. 주한미군의 심장부인 한미 연합군사령부가 평택으로 이전을 마치면 용산기지를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다. 한미 양국은 2019년 6월 국방장관 회담에서 연합사의 캠프 험프리스 이전에 합의했다.

다만 주한미군은 여전히 용산기지 내 상당수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이들이 옮겨갈 평택기지 대체 설비도 완공되지 않았다. 대체 부지 시설이 언제 완공될지 특정하기 어려운 만큼 용산기지 반환 완료 시점도 못 박기도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용산기지를 용산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다. 앞서 정부는 2011년 용산기지 공원 조성에 돌입해 10년 안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용산공원정비구역종합기본계획’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용산기지 전체 반환을 전제로 2027년까지 243만㎡ 규모의 ‘용산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둔 상태다.

다만 여권에선 용산기지에 공원 조성 계획과 함께 공공임대 주택단지 건설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강병원 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근 용산기지의 20%인 60만㎡를 활용해 공공주택 8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