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법관 최종 후보에 봉욱·천대엽·손봉기 '3인 압축'

by이성웅 기자
2021.03.22 17:16:46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김혜숙 위원장)는 22일 법원 내·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하고 △봉욱 변호사(19기) △천대엽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21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22기)를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 후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이데일리DB)

추천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회의를 갖고 천거서와 의견서, 그 밖에 심사대상자들의 주요 판결·업무 내역, 재산관계, 처벌 전력, 병역 등에 관한 여러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대상자들의 자질·능력과 도덕성을 비롯한 대법관으로서의 적격성을 면밀히 검증하고 봉 변호사 등 3인을 최종 후보로 결정했다.

아울러 바람직한 대법관 후보 추천에 관해 사회 각계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들도 깊이 있게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천위 선정에 따라 김명수 대법원장 제청대상 후보자들의 주요 판결 또는 업무 내역 등을 공개하고 오는 29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추천위의 추천 내용과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임 대법관 후보자 1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계획이다.

김혜숙 위원장은 “갈등과 양극화 문제가 시대적 화두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다양성의 가치를 존중하고,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는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헌법적 소임을 다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과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놓는 윤리성과 통찰력을 겸비한 것으로 판단되는 후보들을 추천했다”고 선정 사유를 전했다.

한편 박상옥 대법관은 오는 5월 퇴임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