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지원…LCC에는 2천억 수혈

by정두리 기자
2021.03.03 13:34:14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가 항공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통합 지원에 발 벗고 나선다. 제주항공(089590) 등 저비용 항공사(LCC)에 최대 2000억원 수준의 정책금융도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항공산업 코로나 위기 극복 및 재도약 방안’을 상정·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확산 이후 국제 항공노선 운항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항공산업 생태계도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을 겪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제선 월별 여객실적은 여전히 97% 감소(2019년 동월 대비)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들어 세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 건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ICAO(국제민항기구), IATA(국제항공운송협회) 등도 수요 회복까지는 2∼4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 등 2019년 수준의 항공수요 회복까지는 다소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핵심 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과제로 항공사별 맞춤형 회복 지원에 나선다.

우선 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020560) 간 통합을 지원해 세계 10위권 글로벌 네트워크 항공사가 조기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에 앞장선다.

그간 아시아나항공은 출범 후 약 30여 년 간 우리나라 민간항공이 발전해 왔다. 그러나 팬데믹 계기로 세계 항공산업의 구조적 변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자국 허브공항 내 슬롯(운항시간) 점유율 등에 따라 세계 항공사 간 합종연횡이 성사되는 상황에서 국적항공사의 통합도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해외 기업결합심사 등 원활한 통합 절차 진행을 지원하고, 항공사 간 운수권·슬롯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개선을 통해 통합 항공사의 경쟁력을 높인다. 또 통합에 따른 중복노선 축소가 아닌, 운항시간대 다양화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등 통합효과를 극대화한다. 현재 인천-대륙별 주요 노선은 대한항공, 아시아나 양 사가 오전·오후 유사 시간대 운항 중인데, 향후 탑승 가능 시간을 다양화하는 등 노선 재편성에 나선다.

△대륙별 허브공항 등 국민 수요가 높은 노선 △대한항공·아시아나 단독운항 노선 등을 핵심노선으로 지정해 수요 회복 시기 운항을 우선 재개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국가 간 항공협정에 따라 상한을 정하고 있으나, 항공운임 안정화를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행정지도 등으로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자료=국토부

또 정부는 또한 제주항공(089590), 티웨이항공(091810), 진에어(272450) 등 LCC를 대상으로 2000억원가량의 정책금융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들 LCC에서는 올해 3분기까지 약 2000억원 수준의 자금 부족이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실사 등을 거쳐 추후 지원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인 에어부산·에어서울도 필요하면 모회사를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에어프레미어와 에어로케이 등 신생 LCC에 대한 자금 지원은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에어프레미어와 에어로케이의 경우 2019년 3월 면허 발급일로부터 1년 내 운항증명 신청을 받고, 2년 내 정기편 노선에 취항할 것을 조건으로 면허를 발급받은 바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위기 발생에 따라 항공기 도입이 지연되거나 재무여건 악화로 조건 이행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올해 12월말까지 취항’하는 것으로 면허발급 조건을 다소 완화하기로 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이번 추가 지원대책을 통해 수요회복 시점까지 우리 항공산업이 고용을 유지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