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원 국토1차관 “신설1구역, 공공직접 재개발 희망시 적극 검토”

by김미영 기자
2021.02.10 14:29:51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0일 공공재개발 후보지인 서울 신설1구역을 찾아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 주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차관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재개발사업 현장에서 주민 간담회를 열고 “공공을 믿고 공공재개발 사업에 참여한 신설1 등 공공재개발 후보지 주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민과의 활발한 소통, 적정 수준의 도시규제 완화, 전문성 있는 공공시행자의 사업관리를 통해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10일 신설1구역 공공재개발후보지를 현장 방문한 윤성원 국토 1차관(왼쪽)(사진=국토부)

윤 차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용적률·층수 완화가 반영된 재개발 추진계획안을 점검하고, 사업장을관리하고 있는 LH에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계획된 일정대로 신속히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공공재개발의 근거법률인 도시정비법의 조속한 개정을 요청하는 주민요구에 대해선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윤 차관은 특히 지난 4일 발표한 ‘공공주도 3080+’ 공급대책 내용을 설명한 뒤 “만일 주민들이 공공직접 시행방식을 희망할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한편 공공재개발은 작년 5월 6일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추진 중으로 공공이 시행자로 참여해 용적률·층수 완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공적지원을 통해 정체된 재개발을 촉진하고, 주민은 이에 상응하여 임대주택 확대 등 공공기여를 하는 사업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모를 거쳐 지난달 14일 신설1 등 8곳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 공공재개발을 통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본격화했다.

향후 국토부는 서울시·LH·SH와 긴밀히 협조해 신설1 등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에 대해 연내 정비계획 수립을 목표로 주민설명회 개최, 업무협약 체결 및 공공시행자 지정 등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와 함께 지난해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신규구역 56곳에 대해서도 구역여건 및 개략 정비계획을 신속히 검토해 3월 말까지 후보지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이달 중순부터 LH등과 함께 2·4공급대책에서 발표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돕고, 사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사업컨설팅을 개시할 예정이다.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포함한 도심 내 노후지 주민들이 컨설팅을 희망할 경우, 확대 개편 예정인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가 개략계획 및 사업성 분석 결과 등을 제공해 주민이 사업방식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