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기초단체들, 청년정책 격차 커져…2030세대 “떠나자” 반발

by이종일 기자
2020.12.24 16:44:34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 추진 격차가 커지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청년전담팀을 꾸려 청년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는 반면 일부 지자체는 전담팀 없이 일자리 알선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다.

24일 인천지역 지자체에 따르면 인천 10개 군·구의 청년정책은 사업분야, 예산 규모, 지원체계 등에서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서구·남동구·연수구·미추홀구·동구 등 5곳은 최근 청년전담팀을 신설해 청년지원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중구 등 나머지 5개 군·구는 청년전담팀 없이 일자리 위주로 사업을 한다.

서구 등 5개 지자체는 청년지원팀 등 전담팀을 주축으로 청년정책위원회, 청년네트워크(참여단)를 꾸려 청년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고 있다.

또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연수구 4차산업혁명청년창업지원센터, 미추홀구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는 사무공간 제공, 컨설팅 등으로 청년창업을 육성한다. 서구문화재단은 청년기업가·청년예술인 프로젝트 사업비 지급으로 청년활동을 활성화한다. 서구의 빈집 리모델링 임대사업은 청년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해당 지자체들은 청년네트워크 등을 통해 청년정책을 제안받고 창업·주거·문화예술 지원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사업예산도 지자체별로 연간 10억원 이상 편성해 청년사업을 벌인다. 서구 등 5개 지자체는 청년기본조례를 근거로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인천 서구 청년정책위원들이 5월22일 구청에서 열린 청년정책위원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 = 서구 제공)

반면 중구·계양구·강화군·옹진군·부평구 등 5곳은 청년전담팀 없이 일자리 관련 부서에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나 취업 알선, 청년몰 지원사업 등을 하고 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 마을기업 등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다수의 지자체들이 하는 것이다. 취업 알선도 모든 지자체들이 하는 것으로 지역청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해당 지자체들은 청년사업 예산을 10억원 이상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부평구는 인천시 등의 지원을 받아 청년공간인 ‘유유기지’ 2호점을 운영하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과 취업 알선 등을 하고 있지만 정부 의존도가 높고 일자리 위주의 사업을 진행해 청년층의 비판을 받고 있다. 지자체 주도의 주거·문화생활 등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년전담팀이 없는 지자체는 청년 관련 정책 추진에서 인력 부족 등의 어려움이 있다. 부평구·강화군·옹진군의 경우는 아직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지 않았고 청년정책 기본계획도 없는 상태이다.

청년단체인 인천청년유니온 관계자는 “중구·계양구·강화군·옹진군은 인천에서 청년정책 불모지로 평가받고 있다”며 “지역에 청년이 살지만 정책에는 청년이 없고 청년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정책은 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한데 일부 기초단체장들은 청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며 “청년지원이 부실한 지역에 거주하는 20·30대는 지원사업이 많은 곳으로 이주해 혜택을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부평구·계양구 관계자는 “청년 요구와 정부 정책방향 등을 고려해 청년전담팀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며 “전체 조직개편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옹진군 관계자는 “옹진은 섬이 많아 청년지원시설을 어느 한 곳에 설치할 수 없다”며 “예산도 부족해 청년지원사업을 다양하게 하는 것이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