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전해철·권덕철 인사청문회서 대여 총공세(종합)

by권오석 기자
2020.12.22 14:30:32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민의힘이 22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대여(與) 공세에 집중했다. 상임위별로 이용구 법무부 차관 사건을 비롯해 코로나19 백신 확보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정부·여당을 맹공격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여야, ‘코로나19 백신 확보’ 공방… “방역의 끝은 백신”vs“백신 만능주의”

먼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두고 여야의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고 공격했다. 각자 자리에는 ‘백신이 먼저다’란 표어까지 등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아스트라제네카 한국지사장, 화이자 한국지사장 증인 채택을 요구했는데 (여당이) 받아주지 않았다. 백신과 관련해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K방역 자랑하면 안 된다. 방역의 끝은 백신이다”고 했다.

같은 당 김미애 의원은 “K방역의 의미를 잘 모르겠다. 성공이라고 할 것은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잘 지킨 국민과 의료진의 희생과 헌신이다”며 “국민은 할 일을 다 했다. 정부는 정부가 할 일인 백신 확보와 치료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성 의원도 “백신 확보가 전국민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정부가 구체적인 상황을 하나도 밝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주장을 ‘백신만능론’이라며 적극 반박했다. 여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코로나19를 완전히 극복하려면 방역과 백신, 치료제 삼위일체가 필요하다. 백신 만능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며 “있는 그대로 (K방역 성공을) 야당도 인정해야 한다”고 반론했다. 같은 당 김원이 의원은 “정쟁을 통해 정부를 흔들려는 불필요한 음모론은 자제해달라”고도 말했다.

이에 대해 권 후보자는 “제약 기업과 백신 개발사와의 계약과정에서 비밀유지 준수가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수 없어 안타깝다”며 “물량이 확보되고 접종시기가 정해지면 국민에 소상히 말씀드리고 필수 접종대상자부터 접종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내비쳤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국민의힘, 전해철 후보자에 “이용구 사건 입장 밝혀야”

같은 시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거론됐다.

경찰은 지난 11월 이 차관이 주행을 멈춘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은 사건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고 단순 폭행 사건으로 처리하며 내사 종결해 ‘봐주기 의혹’에 휘말린 상황이다.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은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정차한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명시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무마 의혹’에 휩싸인 경찰의 조치에 대한 전 후보자의 생각을 물었다. 특히 전 후보자가 19대 때 국회 법제사법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특가법 개정을 주도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2015년 4월에 전 후보자가 법사위에서 특가법 개정안의 법안소위 위원으로 참석했다. 개정안을 주도적으로 가결시킨 분으로 이번 경찰의 조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전 후보자는 “2015년 6월에 법사위 소위에서 논의할 때 논란이 많이 됐다. ‘운행 중’이라는 것에 어떤 것을 추가할지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논의한 것은 맞지만 논란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 의원이 ‘행안부 장관이 되면 이 사건을 재수사할 의지가 있느냐’고 물었고, 전 후보자는 “후보자인 제가 어떤 입장을 이야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최춘식 의원도 “택시기사가 (이 차관과) 원만히 합의를 해서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원만히 합의를 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물었고 전 후보자는 “상세히 모른다”고 짧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