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인경 기자
2017.02.23 14:00:00
"집단대출 규제강화로 계약자 부담증가..주택시장 침체"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와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 주택·건설 관련 13개 단체는 금융위원회 등 정부에 ‘중도금 등 집단대출 정상화’를 건의했다.
23일 대한건설주택협회에 따르면 주택·건설 관련 13개 단체는 공동 보도문을 통해 “정부가 지난해 11월 24일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조치’로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대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키로 하고 올 1월1일 이후 분양공고된 사업장부터 적용함에 따라 주택사업 자체가 어려워진 것은 물론 계약자의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당초 발표와 달리 금융권 스스로 올해 1월1일 이전 분양사업장에도 잔금대출에 가이드라인을 소급 적용하고 있는 것은 물론 중도금 집단대출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며 “정부도 금융권의 중도금 집단대출 상황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점검하는 등 금융권 스스로 중도금 집단대출을 줄이도록 그림자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금융당국은 대출한도 소진 등을 이유로 대출취급 전체를 거절하거나 과도한 가산금리를 부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집단대출 금리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웃돌고 있다.
이에 중도금·잔금대출을 거절당하거나 과도한 금리 인상으로 입주예정자가 입주를 포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또 주택업체들의 미분양증가 및 입주예정자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 부담 등 추가적인 부작용 발생까지 우려되고 있다.
주택·건설단체들은 정부의 대출관련 규제강화가 주택시장의 침체를 초래해 자산가치 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미국 금리 인상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침체를 지속하고 있는 국내 실물경기를 홀로 견인해 온 주택시장이 경착륙할 경우 국가 경제 전체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설명이다.
주택·건설단체는 “주택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해 주택업계가 내수경기의 버팀목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는 것은 물론, 은행권의 중도금·잔금 집단대출 취급 정상화를 위한 전향적인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은행권에서 신규 분양주택의 중도금 집단대출 관련 과도한 금리 인상을 자제하고 집단대출을 거부하거나 무리한 협약조건 요구 없이 정상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전체 가계부채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42% 수준이며 주택담보대출 중 집단대출의 비중(국내 5대 은행 합계)은 전체 가계부채의 10% 미만인 수준”이라며 “집단대출의 연체율 역시 0.29%로 가계 신용대출(0.42%)보다 낮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