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태선 기자
2016.06.09 16:00:00
이달 하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 결정 목표
거제, 울산, 영암 등 현장 실사, 조사활동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관련 민관합동조사단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9일 오후 고영선 고용부 차관 주재로 민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첫 회의를 했다. 이 자리에서 관계자들은 최근 조선업 고용상황을 공유하고, 민관합동조사단의 현장조사 일정이나 주요 조사내용 등 운영계획을 결정했다. 또 과거 통영의 고용촉진특별구역 지정사례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조선업종의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회의에서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은 “하반기부터 조선업 종사자의 어려움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 마련 이후 첫 적용사례가 될 수 있는 만큼, 신속하고 면밀히 조사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취약 근로자 지원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 달라”며 “현장실사 등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조사단은 민간전문가로 류장수 교수(부경대), 홍성인 박사(산업硏),김혜진 교수(세종대), 길현종 박사, 오계택 박사(이상 노동硏), 이덕재 박사, 이상호 박사(이상 한고원), 주인중 박사(직능원) 8명이 참여한다. 또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선임위원으로 윤동열 교수(울산대/울산인자위), 박기동 교수(창원대/경남인자위), 형광석 교수(목포과학대/전남인자위) 3명이 이름을 올렸다.
중앙부처에서는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공동단장), 지역산업고용정책과장(간사), 기재부 인력정책과장, 산업부 조선해양플랜트과장이 함께 한다. 현장실사 때 참여하는 지방고용관서로는 울산, 통영(거제 관할), 목포(영암 관할) 지청장이 뽑혔다.
고용부는 민관조사단의 의견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번 달 하순 업종 지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정부는 약 47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중소기업 및 하청노동자에 지원을 집중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