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행정처분 법대로”…조속 복귀 시 불이익 최소화

by최오현 기자
2024.05.22 17:53:14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정부가 수련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 법 테두리 내에서 행정처분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신속한 복귀 시 불이익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당근책을 제시했다. 전공의 미복귀에 따른 전문의 수급 차질이 빚어질 경우 내년부터 의료대란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공의들)집단행동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는 제네바 선언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의료법 등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고 이미 3개월을 넘겼다”며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재차 복귀를 호소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과 관련해 “본처분 시점과 처분수위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전공의가 현장을 떠난 시점이 개인별로 다르고 사유도 다를 수 있어서 일률적으로 말하긴 어렵다”고 했다. 전공의에 대한 구상권 청구나 의대생 국시 연기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에도 나설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중대본 브리핑에서 “신속한 복귀 시 개인의 불이익도 최소화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정부 출범 2주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간담회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이날 중대본 회의를 통해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이미 파견 중인 공보의와 군의관 427명에 군의관 120명을 추가로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음 주부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연속 근무 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줄이는 시범사업을 본격 실시할 예정이다. 전공의 공백으로 인한 현장 의료진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전공의 수련 환경을 개선해 복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