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용산 이전 비용 1조 이상` 野 주장에 "부풀려졌어"

by권오석 기자
2022.09.30 19:22:01

"청와대 개방이라는 대국민 약속의 의의를 훼손하려는 의도"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으로 발생하는 총비용이 1조원을 넘길 것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에 대해 대통령실이 “자의적으로 부풀려져 있다”고 반박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용산 이전과 관련이 없는 비용까지 전부 이전 비용이라는 민주당의 허위 주장은 청와대 개방이라는 대국민 약속의 의의를 훼손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 단장인 한병도 의원은 국회에서 4차 회의를 열고 “앞으로 쓰일 국민 혈세가 약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기존 대통령실 이전 비용으로 발표한 496억원은 물론 합참 이전 등 향후 발생할 최소 비용 7980억원 등까지 합하면 총 1조 794억 8700만원이 소요된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이전 비용이라고 주장하는 1조원은 △각 부처에서 자체 필요에 따라 집행한 비용 △문재인 정부부터 추진한 사업 비용 △이미 철회가 확정된 국가 영빈관 신축 비용 △예산안에 포함되지도 않은 미군 잔류기지 대체부지 비용과 합참 이전 비용 △기존 시설의 유지 및 관리 비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자의적으로 부풀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1조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방 관련 예산 가운데 합참 이전 비용과 미군 잔류기지 대체부지 비용 등은 예산안에 포함된 금액도 아닐 뿐 아니라 산출 근거가 없는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용산 미군기지 이전 및 공원 조성(483억 400만원)은 2004년 참여정부 시절부터 추진되어 온 것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시작됐거나, 집무실 이전으로 인해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아니다”며 “참여정부 시절 결정돼 이후 모든 정부에서 계속해 추진되어 온 사업 비용을 민주당 스스로가 혈세 낭비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