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동참의지 밝힌 김오수…인사·수사엔 '공정성' 앞세워

by남궁민관 기자
2021.06.01 17:13:29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 수장인 김오수 검찰총장이 1일 본격적인 임기에 돌입했다. 취임사를 통해 현 정권의 ‘검찰개혁’ 과제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김 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변화된 형사사법체계 안착과 이에 따른 검찰의 직접수사 절제 등 구체적인 검찰 운영 철학을 확고히 했다. 다만 검찰은 물론 자신을 둘러싼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의식한 듯, 수사와 인사의 공정성 역시 함께 강조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청와대에서 신임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장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에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 대검찰청에서 취임식을 갖고, 2년 임기를 시작했다.

취임 일성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정한 검찰을 반드시 만들 것”이라고 밝힌 김 총장은 우선 검찰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역설하고 나섰다.

김 총장은 “그 동안 검찰은 범죄와의 전쟁, 부정부패 척결 등을 통해 우리사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다만 그 과정에서 ‘과도한 권한 행사, 조직 이기주의, 불공정성’ 등 논란이 불식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지금과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됐다”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한 뒤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면, 국민이 헌법과 법률을 통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 최근 이루어진 검찰개혁 관련 형사사법체계 변화의 안착을 당면 과제로 꼽았다. 그러면서 “사건접수와 수사, 기소여부 결정, 공소유지와 형집행, 열람·등사 등 민원 사무, 피해자지원 등 모든 검찰업무를 ‘조직 편의’ 위주에서 ‘국민중심’으로 대이동 해야 한다”며 “아울러 경찰이 수사에 있어 더 큰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받은 지금 시점에서 우리의 중요한 소임인 국민의 인권보호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경찰수사에 대한 사법통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국민이 반부패 대응역량 유지를 위하여 우리에게 남겨주신 6대 중요범죄 등에 대한 직접수사는 필요최소한으로 절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에서 인권을 먼저 생각하고, 강제수사는 최소화하며, 임의수사 위주의 절제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또 직접수사에 있어 유능한 수사관들의 역할 확대를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내부적인 감독과 점검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수사와 인사에 있어서는 ‘공정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현재 검찰의 현 정권 수사에 대한 여러 정치적 논란은 물론, 자신을 둘러싼 ‘정치적 중립성’ 논란 등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되며, 실제로 김 총장은 다가올 선거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기까지 했다.

김 총장은 “검찰의 업무수행과 관련해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검찰의 업무수행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커다란 영향력과 파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일 것”이라며 “특히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러한 논란은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사건에 대해 사회적 능력과 신분에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자율과 책임’의 원칙하에, ‘굳건한 방파제’가 되어 일체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지켜나갈 것”이고 강조했다.

또 인사와 관련해서는 “인사평가는 공정한 평가를 기초로 능력과 자질, 인품을 고려한 적재적소 인사를 실시함으로써 소모적인 오해나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법무부와 적극 소통하고, 평가제도의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