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상속세율 50% 낮추면 일자리 26.7만 창출

by강경래 기자
2021.03.25 14:39:33

[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기업상속세율을 50% 낮추면 일자리 26만 7000개를 창출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파이터치연구원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업상속세 감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부에서 모든 기업에 대해 상속세율을 50% 인하하면 △총일자리 26만 7000개 △총매출액 139조원 △총영업이익 8조원 △직장인 월급 7000원 등이 증가했다. 아울러 기업 상속세율을 100% 인하 시 △총일자리 53만 8000개 △총매출액 284조원 △총영업이익 16조원 △직장인 월급 1만 4000원 등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양 기관은 기업 상속세율 인하로 △일자리 △매출액 △영업이익 △월급 등이 늘어나는 이유로 한계효용 증가를 꼽았다. 기업 상속세율을 낮추면 자본을 자식에게 더 물려주면서 얻는 한계효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자본을 더 늘리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양 기관은 상속세율 관련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가업상속공제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최대주주 지분율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상장기업은 30%, 상장기업은 15%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양 기관은 중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100억원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한도를 가업상속공제와 동일한 500억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적용 대상 역시 법인에서 개인기업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 94.5%와 중견기업 78.3%가 기업승계 시 상속세로 인해 조세 부담을 느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