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변호사 합격자 1768명…대한변협 "너무 많다" 유감 표명

by남궁민관 기자
2020.04.24 17:38:37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법무부가 24일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발표한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합격자 수가 지나치게 많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법률시장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는 비판이다.

대한변협은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법무부가 제9회 변시 합격자 수를 1768명으로 결정했다. 이는 예년 대비 4.6% 증가한 수치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정원의 88.4%에 해당할 만큼 과도하다”며 “로스쿨의 교육 형해화, 법률시장의 수급 상황, 법조 유사직역의 통폐합 미실현 등 현실을 도외시한 법무부의 이번 결정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앞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 등이 주최해 열린 ‘로스쿨 개혁 촉구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변협은 “로스쿨은 궁극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차원 높은 법률서비스를 쉽게 제공하도록 하고자 도입됐다”면서도 “그러나 송무 이외의 분야에 대한 교육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랴로의 진출을 위한 교육은 사실상 전무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로스쿨 제도의 근본적 개선없이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만 늘릴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부담하게 될 뿐만 아니라 변호사들에게도 고통만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한변협은 “급격한 합격자 수 증가로 인해 대한변협이 주관하는 변호사 시험 합격자 연수 과정마저 올해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렵다”며 “정부 예산 및 교육 장소가 확보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과도한 합격자 수 증가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의 형해화, 파행을 가져올 뿐”이라고 지적했다.

대한변협은 이에 로스쿨 평가 및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대한변협은 “법무부와 로스쿨은 무조건적으로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증가시키는 데 사활을 걸 것이 아니라 철저한 로스쿨 평가 및 개선이 로스쿨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라는 점을 깨닫고 이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