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文대통령 남북경협 구상, 대북제재 저촉 논할 단계 아냐”

by김미경 기자
2020.01.09 14:53:36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신년사에서 ‘독자적인 남북관계 개선’ 구상과 함께 5대 남북협력 사업을 제안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통일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제안한 남북 교류협력 사업과 관련, 대북제재 위반 소지를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사업이 진행될 때 대북제재에 걸리냐 안 걸리냐를 논할 수 있다”면서 “창의적인 해법을 모색하고, 남북 협력을 모색해 나가는 부분을 고려하겠다는 데 대해 대북제재 저촉을 이야기 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신년사에 포함된 남북 철도·도로 연결과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구상에 찬성하느냐는 미국의소리(VOA) 방송 질문에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들을 이행해야 한다”며 대북제재 이행 의무를 강조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미 국무부의 원칙적 입장”이라고 평가하면서 “제재라는 건 구체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때 논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북한 호응에 따라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때 제재 면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비무장지대(DMZ) 일대의 국제평화지대화 △접경지역 협력 △남북 간 철도 및 도로 연결 △2032년 올림픽 공동유치 및 스포츠 교류 등 5대 남북협력을 북측에 제안했다.



아울러 남북 교류·협력 사업 추진에 있어 대북제재 틀을 벗어나지 않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관계부처와 협력해 현실적 방안을 만들어 진전시켜 나가겠다는 것인 동시에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은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철도·도로 협력과 관련, 사업 자체가 제재 대상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현실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이 당국자는 “철도·도로의 경우 (유엔 안보리 결의상) 비상업적 공공인프라여서 제재 면제 방식이 다르다”며 “사업 자체가 제재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 사업을 추진하면서 오고가는 물품이나 장비에 있어서 제재 저촉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와 협력해서 현실적인 방안을 만들어가겠다”며 “국제사회와 협력을 취하면서 그 사업들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계속해서 강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남북 교류협력 제안에 대한 북측의 호응을 촉구하기 위해 남북 당국 회담, 문서 제안 등 다양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남북 소장 회의는 이번주에도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이 당국자는 “기능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협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통일부 차관(남측 소장)은 부내에서 업무를 보는 걸로 돼 있다”며 “내일 소장 회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