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판사회의 "'재판거래' 의혹 엄정한 수사 촉구"

by노희준 기자
2018.06.04 14:41:03

김명수(왼쪽) 현 대법원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박근혜 정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을 두고 일선 법원에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단독 및 배석판사 회의는 4일 회의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 드러난 미공개파일 원문 전부를 공개하라”며 “사법행정권 남용행위와 같은 사안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는 이번 조사에서 밝혀진 사법행정권 남용행위가 법관의 독립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훼손시켰음에 인식을 같이 하고 이에 대해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앞서 일선 법원에서는 지난 1일 의정부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가 처음으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