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선상원 기자
2015.12.18 15:25:22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8일 청와대가 연일 쟁점법안인 경제활성화법의 직권상정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 “정부여당은 국회의장 직권상정 압박을 중단하고 국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대화와 타협의 의회민주주의를 실천해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박근혜 정권의 무책임과 적반하장이 도를 넘고 있다. 경제 실패와 민생파탄의 책임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박근혜 정권에 있다. 경제를 이처럼 못하는 정권을 이전에 보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표는 “야당 탓 국회 탓하며 책임을 떠넘기더니 이제는 자당 출신의 국회의장마저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초법적 발상의 직권상정을 의장에게 압박하고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협박하고 있다. 국회입법권 침해와 삼권분립 훼손을 넘어 유신시대를 떠올리게 하는 신독재”라며 정부여당을 질타했다.
문 대표는 이어 “새누리당이 청와대에 부화뇌동하여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고 긴급재정경제명령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오히려 경제를 망치는 어리석은 짓이다. 국민의 경제심리를 얼어붙게 하고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려 국제사회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자초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경제활성화법의 허구성도 지적했다. 문 대표는 “박근혜 정권이 밀어붙이는 법안들은 말로만 민생법안이지 실제로는 민생을 파괴하는 반민생법안이다. 청년실업의 책임을 정규직에게 전가하면서 쉬운 해고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노동개악이 무슨 민생법안인가라며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의료민영화법과 재벌특혜법이 경제를 살린다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개탄했다.
문 대표는 “정부가 얼마 전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은 진단도 처방도 모두 틀렸다. 총선용 경기부양으로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며 “우리당이 제시한 대중소기업개혁, 전월세피크제, 노동개혁 등 4대 민생개혁, 청년고용의무할당제 등 청년종합대책 등을 수용해야 한다. 정말 경제와 민생을 살리고 싶다면 야당과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