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장순원 기자
2013.06.11 20:03:31
2013년 세계전략포럼 질의 응답
"대기업 독과점 막는 것 보다 더 중요한 문제 많다"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임시 계약직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과 대기업의 독과점을 막는 것도 필요하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이상이다. 민주 시민이 경제(기업)가 갖는 힘을 제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마이클 샌델 미국 하버드대 교수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일고 있는 경제민주화 논의가 대증요법에 머물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눈앞의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이나 물신만능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시민 사회의 힘을 키우는 쪽의 근원적인 처방전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샌델 교수는 11일 2013 이데일리 전략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마친 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같은 경제적 갑을 관계에 대한 피로도가 커졌다는 질문을 받자 “건강한 경제적 관계를 설정하는 게 시장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어려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복리후생 지원을 받는 정규직과 그렇지 못한 임시·계약직,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인 대기업과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사이 균형을 잡는 문제는 반드시 생각해봐야 할 이슈”라며 “이런 담론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한국 상황을 인상 깊게 보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 둘 사이 균형을 찾는 방법에 대해 명쾌한 해답은 없고 (한국 사회) 자체적으로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 1920~1930년대 미국을 예로 들었다. 20세기 초반 미국도 산업화가 이뤄지고 경제가 획기적으로 성장하면서 철도나 석유산업을 포함한 주요 산업 부문에서 대기업들이 경제를 지배하게 되자 많은 사람이 불공정한 경제환경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 또 최근 우리나라에서 사회이슈가 된 대형 마트규제처럼 미국에서도 이미 1930년대에 대형 슈퍼마켓 체인들의 성장을 제재하는 법안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오늘날 한국과 비슷한 상황이)1920~1930년대 미국의 모습이었고, 당시 많은 법안이 나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균형을 맞추고 근로자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면서도 “이런 문제는 반드시 해결이 필요하지만, 시대마다 문제는 항상 있다”고 했다. 경제민주화 논의를 통해 당장 나타난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이나 심화하는 사회 불평등 문제를 누그러뜨리더라도, 더 나은 자본주의 사회를 모색하려면 공동체의 사회적 가치를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샌델 교수는 “미국에서도 여전히 균형을 완전히 잡지 못한 부분이 많다”면서 “시민사회나 민주주의가 경제(기업)의 힘을 제어하는 힘을 갖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이런 주제를 토론하면서 공감대를 찾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