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섭·원외 野4당 "선거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강화하라"

by김범준 기자
2023.09.13 19:00:00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정의당·진보당·노동당·녹색당 등 비교섭·원외 군소정당이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강화’를 촉구하는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정의당·진보당·노동당·녹색당 등 원내 비교섭 단체 및 원외 정당 야4당이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선거법 개악 저지, 원내외 정당 대표·의원단 긴급 연석회의’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정의당)

야4당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선거법 개정에 따른 비례대표제) 병립형 환원은 촛불시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화하라”고 밝혔다.

이날 연석회의에는 이정미 정의당 대표,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이종회 노동당 공동대표, 김찬휘 녹색당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당초 야5당으로 함께 하기로 했던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는 불참했다.

이들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이 소선거구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내용으로 한 선거제도 개혁안 합의와, 이달 21일 본회의 처리를 시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다”면서 “‘권역별’만 빼면 촛불 이전의 선거제도로 돌아가자는 것이고 명백한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20대 국회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것은 정치를 바꾸라는 촛불시민의 정치 개혁 열망을 반영한 것”이라며 “오히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실시한 국민공론 조사와 전문가 조사 결과에서 밝혀졌듯,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더 강화하는 것이 선거제도 개혁의 정도”라고 역설했다.



야4당은 특히 민주당을 향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들은 “가장 실망스러운 것은 선거제도 개혁 의지를 찾아보기 어려워진 민주당의 태도”라며 “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혁과 거리가 먼 병립형 환원에 합의하는 것은 결국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고집해온 국민의힘의 당론에 굴복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병립형 환원을 빼면 남은 것은 비례대표 명부 작성과, 선출 단위를 전국 단위에서 권역으로 나누는 것밖에 없다”며 “47석을 몇 개 권역으로 나누는 것은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 장벽을 높이는 것 외에 어떠한 효과도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날 공동결의문을 채택하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화하고 선거제도의 비례성·대표성 개선해 다당제 연합정치로 바꾸기 위해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또 거대 양당의 밀실 담합에 의한 선거제도 퇴행에 반대의 뜻을 밝히고,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비교섭단체와 원외정당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굴복해 선거제 퇴행에 끝내 합의할 경우, ‘촛불정치개혁’에 대한 배신으로 보고 정치 개혁을 열망하는 시민사회와 함께 강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