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통제 강화…“韓 영향 거의 없을것”

by김형욱 기자
2023.03.31 17:14:46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일본 정부가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화했다. 일본 기업의 수출 장비가 외국에서 군용으로 쓰이는 걸 막기 위해 허가 대상 품목을 확대한 것이다.

정부는 한국 기업에 끼칠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만에 하나 있을 영향에 대해서도 양국 간 긴밀히 협의해 풀어나가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홈페이지에 23개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를 수출통제 대상에 추가한다는 내용을 담은 성령(한국으로 치면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에 앞선 의견수렴 절차에 착수했다.

일본 통제대상 포함 품목은 펠리클 제조 장치나 웨이퍼 처리를 위한 스텝앤드리피트, 건·습식 식각 장치 등 주로 첨단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장비 23종이다. 일본 수출통제 품목에 포함되면 일본 기업이 관련 제품 수출 때 자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첨단 반도체 장비가 군용으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자국 첨단 제품이 외국에서 군용으로 쓰일 우려에 대한 사전 차단 노력을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산 소재·장비 수요가 많은 한국 반도체 기업으로선 행정적 번거로움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또 만에 하나 일본 정부가 한국 기업의 수요에 군용 전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거나 의심한다면 일본산 장비 수입이 지체되거나 막힐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한·일 양국은 2019년 한국 대법원의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양국을 수출통제 면제국인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등의 보복성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다만, 현 시점에서 일본의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이번 조치가 한국 기업에 부담될 가능성은 낮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12년 만의 단독 정상회담을 하고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일단락하고 상호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완화키로 하는 등 해빙 무드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내 반도체 기업은 이미 상당수의 일본산 장비를 일본 정부의 수출통제 절차에 따라 도입해 오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의 이번 조치는) 군용 전용 방지가 목적이어서 우리 기업에 미치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양국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통해 우리 기업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협의하고 세부 품목을 면밀히 분석해 우리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정책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6번째)이 지난 3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일본계 외국인투자기업 투자 활성화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