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6개월 尹…경제위기 속 이태원 참사·北도발 최대 과제로

by박태진 기자
2022.11.10 15:03:47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10일로 취임 6개월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글로벌 경제위기 대응부터 거대 야당과 협치에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 이태원 압사 참사 수습까지 대내외 과제가 산적해 있다. 국정 지지율도 30% 초반대에 머물러 있다. 윤석열 정부가 남은 임기동안 어떻게 민심을 다독이고 정국을 수습할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복합 경제위기에 놓였다는 진단에 따라 긴축의 고삐를 바짝 죄었다. 재정 건전성 악화의 책임을 전임 정부로 돌리더라도, 제한적인 재정 여건 속에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3고’(高)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실력을 입증하는 일은 현 정부 몫이다.

집값 하락세 속에서 대출 금리가 급등하면서 가계부채 폭탄이 터지고 부실기업들이 유동성 위기에 빠져 줄도산할 수 있다는 경고음도 그치지 않고 있다.

또 핵무기 법제화를 선언하고 나날이 도발 수위를 높여가는 북한 정권에 맞서 한반도 긴장을 완화해야 하는 안보 현안은 난제 중의 난제로 꼽힌다. 제7차 핵 실험도 임박했다는 전망이 적지 않다.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한 이른바 ‘담대한 구상’은 북측의 거부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한 지 열흘 만에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대북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했다. 또 악화했던 한일관계를 복원함으로써 당면한 북핵 위협을 정면 돌파하려고 시도해왔다. 이는 자유 진영과 연대를 표명하면서 서방 진영의 지지를 얻는 데 성공했지만, 북한의 초고강도 도발을 억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미·중 간 패권 경쟁 와중에서 한미동맹 강화에 방점을 찍은 만큼, 앞으로 한중 관계를 어떻게 끌고 갈지 만만치 않은 과제를 떠안게 됐다는 분석도 있다. 이에 11일부터 열리는 아세안,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조우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추경안을 설명하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의회주의자를 자처하며 진영과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 출범 후 첫 조각 과정에서 불거진 ‘인사 실패’ 논란을 고리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후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만큼 여야 관계는 당분간 ‘강 대 강’ 대치가 불가피하다.

더욱이 민주당이 원내 과반 의석을 점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 방향에 부합하는 정부 조직 개편, 세제 개편, 3대(노동·교육·연금) 개혁 등은 입법 불발 속에 헛바퀴만 돌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취약한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을 노출한 윤석열 정부는 민심을 다독이고 정국을 수습해야 하는 시험대에도 올라 있다.

윤 대통령은 국가애도기간을 지정하고, 거듭 사과의 뜻을 밝히는 동시에 진상 규명 및 사고 수습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야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선 점은 부담이다. 윤 대통령이 책임자 문책과 관련, 어떤 정치적 결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취임 첫해 국정 운영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의 지난 6개월에 부족함이 있었다”고 자평하면서 “남은 4년6개월은 ‘비전’과 ‘정치적 지향점’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