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무주택자 규제 재검토해야..다주택 공직자 솔선수범하라"

by김겨레 기자
2020.07.08 15:21:57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김부겸 전 의원이 8일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며 “무주택자 대출 규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고위 공무원과 국회의원 가운데 다주택자는 솔선수범해 집을 팔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 경쟁에 나선 김부겸 전 국회의원이 8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 대표가 돼 정권을 재창출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번 대출규제는 실수요자인 무주택자들의 주택 구입을 막은 반면, 현금을 보유한 현금 부자들은 구입을 쉽게 해줬다는 지적이 있다”며 “실수요자인 무주택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해서도 “지나친 세제 혜택으로 다주택자 중과세가 무력화되고 있다”며 “전문가들도 임대사업자제도의 기본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주택공급을 가로막고 주택 투기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정책을 믿고 임대사업등록을 한 선의의 피해자도 일부 있을 수 있다”며 “일정 기간 주택을 처분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두고, 임대사업자등록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신뢰가 생명”이라며 공직자와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솔선수범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님들은 공천 과정에서 ‘주택처분 서약서’를 작성했다”며 “서둘러 약속을 지켜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