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로드맵 구성 앞둔 의협…진료보조간호사 카드 꺼낸 정부(종합)

by이지현 기자
2024.02.15 16:30:16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의대 2000명 증원에 반발한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7일 파업 로드맵을 짜기로 하는 등 의료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다면서 그동안 의사들이 반대해온 진료보조(Physician Assistnt) 간호사 활용과 비대면진료 확대 카드를 꺼내 들었다. 4년 만에 총파업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의료계를 향한 압박카드인 셈이다.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부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것”이라며 만약의 상황에서 가동할 시나리오를 공개했다.

여기에는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와 PA 지원 인력 활용과 함께 군 병원 응급실 이용, 공공의료기관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이 포함됐다. 박민수 차관은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 것”이라며 “절대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은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PA간호사는 의료기관에서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하는 간호사로 임상전담간호사, 수술실 간호사로 불려 왔다. 미국 등에선 제도화됐지만 국내 의료법 체계에선 규정돼 있지 않아 2000년 초부터 개별 병원 차원에서 관행처럼 활용해왔다. 전국에 1만명 이상이 활동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최근 의사인력 부족 심화 등으로 PA간호사 양성화가 거론됐지만 대한의사협회는 PA간호사 제도화 자체에 반대하며 논의창구에서 완전히 빠진 상태다. 의사와 간호사의 면허 범위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려야 하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PA간호사 채용 공고를 낸 삼성서울병원이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박승우 원장과 채용에 응한 간호사 등을 형사 고발하기도 했다.

여기에 비대면진료 전면확대도 의협이 반대해온 카드다. 현재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의료취약지나 휴일·야간에는 초진부터 허용되고 있다. 의료계 총파업 시에는 한시적으로 ‘예외 없이 초진부터 전면 실시’ 가능성이 있다.

박민수 차관은 “아직 파업이 이뤄지지 않았고 전면파업이나, 대규모 파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의료인들 대부분이 합리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한다. 절대로 국민의 생명, 건강을 도구 삼아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는 도구로 활용하지 않을 것으로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13일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의협은 오는 17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구체적인 파업 일정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아 고민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의료법에 근거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과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내렸다. 집단 진료거부시 ‘의료법’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이 가능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면허 ‘정지’뿐 아니라 ‘취소’도 가능한 상태다. 또 형법 ‘업무방행죄’와 ‘독점경쟁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가운데 PA간호사·비대면진료 확대까지 이뤄지면 파업이 종료되더라도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수 있어 쉽게 파업으로 방향을 틀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의협의 고민이 깊어지는 가운데 전공의들의 산발적 사직서 제출이 이어지고 있다. 대전성모병원 인턴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공개 사직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이날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과 아산병원 전공의가 병원에 사직 의사를 전달했다. 박민수 차관은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런 것들이 확산해서 집단행동으로 번지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의대생과 의학전문대학원생 사이에서도 집단행동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한림대 의대 4학년 학생들은 의대 증원 등 정부의 의료개혁 방침에 반발하며 1년간 ‘동맹 휴학’을 하기로 했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도 이날 전국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동맹 휴학(집단 휴학) 참여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 연세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단체행동 의향 설문조사에서 95.6%가 찬성에 표를 던졌다.

박 차관은 “당장 의사 표명을 하더라도 휴학이나 이런 집단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절차들이 있을 것”이라며 “그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라도 교육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계속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16개 시도의사회는 각 시도의사회 주관으로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강행을 규탄하는 지역별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궐기대회를 진행한다. 당초 집회 신고 규모는 100명이었지만 전공의와 의대생, 개원의, 의대 교수들도 함께하겠다고 나서고 있어 실제 참여 인원은 더 많아질 것으로 서울시의사회는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