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뒷전' 청년 질타에 화들짝…전세사기 보완나선 민주당

by이수빈 기자
2023.11.20 17:23:34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전세사기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보완 입법을 추진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20일 가동했다. 지난 19일 청년들로부터 “(민주당이) 전세사기특별법을 (논의) 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검찰 수사팀장인) 이정섭 검사 탄핵안 이런 걸(논의)하고 있다”는 질책을 들은 직후다. 민주당은 전세사기 피해 구제가 곧 민생 문제이자 청년 문제라며 달래기에 나섰다.

홍익표(왼쪽에서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근절 대책 및 보완입법 추진 특별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의 ‘전세사기 근절 대책 및 보완입법 추진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1차회의를 열고 특별법 재·개정 방향과 각 상임위별 활동 방향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6월 시행된 특별법은 허점이 노출됐다. 전국으로 피해가 확산하고 있고, 사기 수법은 다양해지며, 현행법은 점점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며 “국회가 하루빨리 전세사기 특별법을 보완하고 추가 (피해)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개정 필요성을 시사했다.

그는 이어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있었던 경기 수원시와 대전광역시의 경우 피해자의 80% 이상이 2030세대”라며 “이 법은 민생문제이며 청년·미래세대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당이 주안점을 두고 추진해갈 사항”이라고 청년 문제를 부각했다.

홍 원내대표는 개정안에 △피해접수 및 지원대상 결정 절차 간소화 △피해 인정 범위와 지원 확대 △선보상 후 구상권청구 가능 등의 내용을 담겠다고 설명했다.



국토위 소속의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국가 배상에 준하는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번 전세사기 사례에서 보면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예 없었다. 국민 개인이 지금 있는 시스템으로는 사실 이 피해를 막기 어려웠다는 것”이라며 “결국 국가와 정부, 국회가 지금의 제도를 잘못 만들어서 그 피해가 국민에게 발생한다면 피해의 상당 부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국회 보건복지위 차원에서는 전세사기 특별법 피해자들에게 지급되는 ‘긴급생계지원금’ 지급 현황을 살펴볼 예정이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주택관리 의무가 있는 임대인 혹은 소유권자의 부재로 주택관리가 안돼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정무위원회는 전세대출 연장 혹은 저리 상품으로의 대환대출이 가능하도록 조건 완화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9일 스스로를 ‘혁신계’라 칭하는 ‘비명(非이재명)계’ 의원 모임 ‘원칙과 상식’은 청년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하헌기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여야가 6개월 뒤에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입법을 한다고 했는데 11월인데도 안한다”고 발언했다.

그는 “6000만원을 사기 당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5억원 사기당한 피해자 앞에서 ‘제가 피해자인 척 했네요.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피가 거꾸로 솟는다”며 “특별법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집계되지 않아 목숨을 끊는 사람이 나온다. 야당이 계파를 불문하고 국민을 지키는데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