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법관 121명 임용…안철상 “법관 비난에도 재판 독립 지켜야”

by김형환 기자
2023.10.05 16:08:34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대법원이 법조경력 5년 이상 경력의 신임법관 121명을 새로 임용했다.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새로 임명된 판사들이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은 5일 오후 대법원 본관 대강당에서 신임법관 임명식을 열었다. 이번 임명식은 대법원장 공백으로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고있는 안철상 대법관 명의로 임명장이 나갔다.

안 대법관은 신임법관들에게 재판의 독립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대법관은 “최근 극단적 사회 갈등이 문제가 되고 이를 둘러싼 분쟁에 대한 법적 해결을 법원이 담당하게 되며 재판 결과가 자신의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로 법관 개인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리적이고 건전한 비판은 존중해야 하지만 부당한 공격과 비난에는 굴하지 않는 의지와 용기로 재판의 독립을 지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 등 정치적·사회적으로 관심이 쏠린 사안을 놓고 법관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상황을 짚은 것으로 풀이된다.



또 안 대법관은 “바람직한 재판은 공정성과 합리성을 갖춘 균형 잡힌 자세로 충실한 심리를 통해 합당한 결론을 내리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등 법률가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 끊임없이 정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 명의로 수여된 임명장. (사진=대법원 제공)

이날 임용된 신임법관들은 여성이 63명으로 남성(58명)보다 5명 많았다.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는 87명으로 사법연수원 수료자(34명)보다 2배 이상 많았다. 평균 연령은 35.4세였으며 최연소는 28세, 최고령은 46세다.

직역별로는 변호사가 73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가·공공기관(16명), 검사(13명), 국선전담 변호사(11명), 재판연구원(8명) 순이었다. 법무법인별로 살펴보면 김앤장이 9명으로 가장 많았고 율촌(7명), 대륙아주(4명), 화우(4명), 광장(3명), 바른(3명), 로고스(3명), 세종(3명), 태평양(3명) 등이었다.

신임법관들은 사법연수원에서 약 5개월간 판결문 작성 연수 등을 받은 뒤 내년 3월부터 각급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