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한복판 납치·살해…112신고 '코드제로' 사건 뭐길래[궁즉답]

by이소현 기자
2023.04.04 17:07:26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주>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에서 40대 중반 여성이 납치돼 살해된 사건을 조사하는 경찰은 112신고가 접수된 지 약 42시간 만에 피의자 3명을 검거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피해자는 살해된 뒤였습니다.

납치 신고가 들어온 건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6분입니다. 목격자로부터 “남성 2명이 여성을 때리고 차에 태웠다”며 납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3분 뒤 출동 최고 수준 단계인 ‘코드제로(code 0)’를 발령했습니다. 관할 경찰서로 즉각 전파돼 경찰관들은 코드제로 발령 후 4분 뒤 11시53분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지난 3월 29일 오후 11시 48분쯤 강남구 역삼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납치사건 현장 CCTV 영상(사진=뉴스1)

112신고를 받은 경찰은 사건의 ‘긴급성’과 ‘중대성’에 따라 5단계로 구분해 대응체계를 발령합니다. 코드0와 코드1은 ‘긴급출동’, 코드2와 코드3은 ‘비(非)긴급출동’, 코드4는 ‘비출동’으로 분류됩니다.

이번 강남 납치·살해 사건에 발령된 코드0는 경찰 신고 대응 매뉴얼 중 가장 위급할 때 발동하는 단계입니다. 납치·감금·살인·강도 등 ‘강력범죄’가 의심되면 발령되고, 해당 경찰서로 즉각 전파되는데 경찰의 현장 출동은 최단 시간 내 이뤄져야 합니다. 상황 파악 후 다수의 경찰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112센터에 지원요청 또는 인접 출동요소에 직접 지원을 요청합니다. 만약 상해가 있다고 우려되면 소방에 공동대응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코드1은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가 임박했거나 진행 중, 직후인 현행범 사건에 적용되며, 경찰은 최단 시간 내 현장에 출동해야 합니다. 코드2는 생명·신체에 대한 잠재적 위험이 있는 경우 또는 범죄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가 해당하며, 경찰은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될 수 있으면 신속 출동해야 합니다. 코드3는 경찰 출동요소에 의한 즉각적인 현장조치 필요성이 없는 경우로 수사나 전문 상담이 필요할 때로 당일 근무 시간 내 처리가 원칙입니다. 코드4는 긴급성이 없는 민원·상담 신고로 접수 구분해 현장 출동 없이 다른 기관에 연계합니다.

강남 주택가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이모 씨 등 3명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긴급출동 사건인 이번 강남 납치·살해 사건은 어땠을까요. 112신고 처리규칙에 따라 ‘신고→코드0 발령→출동’의 초동 조치는 일사천리로 이뤄졌습니다.

다만 후속 수사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찰이 납치 현장에 도착했지만, 범행차량은 달아난 뒤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범행차량 특정이 1시간가량 걸려 늦어진 점이 뼈아픈 대목입니다.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는 심야시간대 발생한 사고라 CCTV 영상이 흐릿했던 탓에 인식률이 낮아 식별이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아쉬움이 남지만, 수사에 착수 안 했거나 해태(게을리)한 것은 아니고 열심히 찾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사건을 관할하는 서울 수서경찰서도 범행차량 번호를 확인했지만, 신고자가 범행 차종을 잘못 알려 범행차량을 특정하는 데 혼선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공조가 유기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점도 아쉬움으로 지적됩니다. 서울 경찰은 지난달 30일 오전 4시23분 경기남부청에 공조를 요청했고, 전국 수배차량 검색시스템(WASS) 등록은 오전 4시57분에 이뤄졌습니다.

서울청, 경기남부청, 대전청, 충북청 등 172명을 동원해 피의자 검거에 나선 경찰은 결국 지난달 31일 사건 발생 42시간 만에 일당 3명을 모두 붙잡았습니다.

‘피의자 검거’와 ‘피해자 안전 확보’ 사이에서 평가는 나뉘는 모양새입니다. 피의자 검거가 최우선인 형사사건이라면 이틀도 채 안되서 피의자를 검거한 것인데요. 경찰 내부에서는 ‘상당히 신속한 수사’라고 평가합니다. 한 경찰 수사관은 “고화질 CCTV가 차량번호를 특정하고 용의자 얼굴 대조까지 이뤄지는 영화나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 경찰 수사에 기대치가 높은 것 같다”며 “실제 현장에서 수사하는 것과 보고서상만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럼에도 피해자의 안전이 최우선인 납치사건이라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 ‘사실상 실패한 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국민 생명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건 발생 초기 차량 수배와 공조 수사, 윗선 보고가 지연됐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국가수사본부는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감찰 착수를 예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