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금융당국에 "중형은행 대상 규제 복구" 지시

by장영은 기자
2023.03.31 17:13:54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금융당국에 중형 규모 은행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실리콘밸리은행(SVB)과 시그니처은행의 연쇄 파산과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사진= AFP)

백악관은 30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은 금융 시스템 강화를 위해 트럼프 행정부 시절 지역 은행에 대한 규제 완화 조치가 되돌려져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금융당국과 재무부가 일련의 변화를 시행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별도 입법 조치를 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기존 규제의 틀 안에서 지역 은행에 대한 감독 확대를 지시한 것이다.

백악관이 언급한 규제 완화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행정부가 2018년 금융규제법인 도드-프랭크법을 수정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도드-프랭크법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2010년 제정된 광범위한 금융 규제법인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개정하며 규제 수준을 완화했다. 은행 건전성 규제 기준을 자산 500억달러(약 65조원)에서 2500억달러(약 326조원)로 높이면서 중소형 은행들이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구멍’을 만든 것이다. 최근 파산한 SVB도 지난해 말 기준 자산규모가 2090억달러로, 건전성 규제를 받는 대상이 아니었다.

기존 법을 손보지 않고도 연준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면 자산규모 1000억달러(약 130조원) 이상 중형 규모 은행에 대해서도 위기 상황에 대비한 엄격한 유동성 및 자본 비율 기준과 연례 스트레스 테스트 시행(재무건전성 평가)을 의무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마이클 바 미국 연준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은 지난 28일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자산 규모가 1000억달러 이상인 은행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연준은 규정을 바꿀 수 있는 상당한 재량이 있다”며 “더 엄격한 자본·유동성 규정에 대한 부분 역시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