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부동산 정책 내놨는데 집값 상승? 명백한 실패"
by이재길 기자
2020.12.07 15:53:38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집값 상승이 정책 실패이 아닌 시장 실패라고 주장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 교수는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집값을 잡기위한 정책을 내놓았는데 오히려 집값이 올라가는 것, 그게 바로 ‘정책의 실패’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참 세상 편하게 산다. 자기 편한대로만 세상을 본다”면서 “투입된 정책의 의도와 달리 정책의 부정적 결과만 산출하는 게 바로 정책의 실패이자 정권의 무능”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이어 “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야말로 가장 명백한 정책의 실패이고 가장 확실한 시장의 승리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장을 억누르고 시장에 반해서 집값을 잡겠다는 정책이었기 때문에 시장에게 되치기 당했고 결국 시장이 승리하고 정책이 패배한 것”이라며 “ 시장에 적응하고 시장을 북돋우고 시장을 보완하는 정책이어야만 성공한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진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정책의 실패라기보다 오히려 시장의 실패라고 하는 성격이 더 강하다”며 “정부는 집값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 아닌 집값을 잡기 위한 정책을 펴왔다”고 말했다.
그는 “시중에 흘러다니는 돈이 너무 많은데 이 돈이 그냥 생활하는 데 쓰이는 게 아니라 여유가 있는 분들은 새로운 투자처를 찾게 되고, 그 새로운 투자처가 크게는 주식시장이고 또 하나는 부동산 시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동성을 관리하는 정책이 굉장히 필요한데 지금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당장의 금리를 올릴 순 없지만 금리를 적정하게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때가 왔다”며 “시중 유동성을 조절하면서 시중에 돈이 부동산으로 몰리지 않고 생산적인 곳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정책의 잘못이 아니라 시장 상황이 그러해왔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