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태세 전환해 다행" (전문)

by박지혜 기자
2020.10.20 16:19:19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0일 “검찰총장이 태세를 전환해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따른 것은 당연한 조치이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이제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은 관련 수사팀을 확대 재편 강화하고 법무부 및 대검찰청 등 상부 기관으로부터 독립해 특별검사에 준하는 자세로 오로지 법과 양심,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분발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이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없이 동일한 기준과 잣대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이는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나 정관계 인사 관련 사건뿐만 아니라 검찰총장과 그 가족, 검사 비위 관련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아울러 검찰 구성원 여러분은 흔들림없이 민생과 인권에 더욱 집중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1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날 추 장관은 “라임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윤 총장의 수사 지휘를 받지 말고 수사 결과만 보고하라고 수사 지휘했다.

또 라임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에는 접대 의혹이 제기된 검사와 수사관을 수사와 공판팀에서 배제해 새롭게 재편하라고 지시했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지난 16일 옥중서신에서 “지난해 7월 검찰 전관 출신 A 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면서 “회식 참석 당시 추후 라임 수사팀에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소개를 받았는데, 실제 1명은 수사팀에 참가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김 전 회장의 옥중서신이 공개된 뒤 사흘간 구치소에서 김 전 회장을 접견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접대 대상으로 지목된 검사 등 일부 인물을 특정해 서울남부지검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부지검은 전날 김 전 회장 측에 소환 조사를 통보했지만, 김 전 회장은 “기존 수사팀의 조사에는 진술을 거부하겠다”며 불응했다.

이후 검찰은 이날 김 전 회장이 제기한 ‘검사 향응·접대 의혹’과 관련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서울남부지검은 “라임 로비사건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검사들로 구성된 ‘라임 사태 관련 검사 향응 수수 등 사건 수사 전담팀’을 별도 구성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금융조사부 소속 검사 4명, 형사4부 소속 검사 1명으로 총 5명이다. 수사 지휘는 김락현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이 맡는다. 형사6부는 현재 라임 사건의 본류인 금융사기와 횡령 부분 수사도 담당하고 있다.

검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리면서 라임 수사 관련자들을 배제했지만, 지난 여름 인사에서 라임 수사팀에 합류한 김 부장은 로비 의혹과 무관한 것으로 보고 지휘를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제반 의혹을 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이며, 라임 펀드 판매 비리 등 사건은 종전 수사팀에서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총장이 태세를 전환하여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따른 것은 당연한 조치이고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은 관련 수사팀을 확대 재편 강화하고 법무부 및 대검찰청 등 상부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특별검사에 준하는 자세로 오로지 법과 양심,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여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분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이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없이 동일한 기준과 잣대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이는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나 정관계 인사 관련 사건뿐만 아니라 검찰총장과 그 가족, 검사비위 관련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검찰 구성원 여러분들은 흔들림없이 민생과 인권에 더욱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