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철근 기자
2017.08.28 16:35:53
유해성 입증시 세금 부과 타당…“유해성 없는데 세금부과는 논리 부족”
28일 기자간담회서 밝혀
기존 저출산 대책 ‘지엽적’…저출산 해소방안 핵심은 ‘비정규직 해소’
복지부, 복수 차관제 등 인력 확대 추진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박능후(61)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최근 담뱃세 부과 논란이 일고 있는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 “궐련형 전자담배가 객관적으로 건강에 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검증해야 한다”며 세금 부과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아이코스의 유해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검증시간이 다소 필요하고 일반 담배와의 유해성 차이규명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유해하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관련부처와 충분히 상의하겠지만 객관적인 유해성 자료를 확보하는게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회에서 필립모리스의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반 담배의 경우 담배 한 갑에 개별소비세 594원을 포함해 3323원의 세금이 붙는 반면 궐련형 전자담배는 관련 규정이 없어 일반담배의 절반 수준(개별소비세 126원 포함)인 1740원의 세금이 붙는다.
박 장관은 담배에 부과하는 세금과 관련해 인체 유해성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담배의 유해성을 얘기할 때 니코틴은 일부분이라고 알고 있다”며 “앞으로 담배 대체재가 개발되더라도 니코틴을 포함한 첨가물 유해성을 검사해야 한다. 담배 대체재가 개발됐을 때 니코틴과 첨가물 등이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고 하면 세금부과는 논리가 빈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대해 박 장관은 “그동안 저출산 대책이 효과가 없었다는 게 드러나고 있다”며 “가장 큰 원인은 정부가 지엽적인 부분에만 열심히 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는 “젊은 부부가 아이를 갖지 않는 것은 고용 및 거주불안”이라며 “개인과 현재의 내 삶을 중요시하는 문명사적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개인의 가치관 변화도 반영해 고용안정과 양육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저출산 대책의 핵심을 ‘비정규직 해소’로 꼽았다.
그는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우리 사회가 할 일은 비정규직 해소가 출발점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를 들어 급여가 월 200만원인 정규직 근로자는 월 300만원 비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하면 아이를 갖는 비율이 높다. 이는 5~10년 후의 미래를 계획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월급이 많아도 비정규직은 불안해한다. 비정규직은 단순히 고용문제가 아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많은 난관이 있겠지만 이를 돌파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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