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들 "마이너스 금리 부작용이 더 크다"

by경계영 기자
2016.04.12 18:29:43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마이너스(-) 금리가 우리나라에 도입됐을 때 지속적으로 좋은 효과를 낼지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최경욱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우리나라는 미국 등 주요국보다 리스크 프리미엄이 높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시장이 혹은 정부가 원하는 만큼 내릴 수 없었습니다.”(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마이너스 금리 효과를 두고 부정적 의견이 쏟아졌다. 한국국제금융학회와 자본시장연구원 주최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최근 글로벌 경제의 리스크 요인과 대응’ 세미나에서다.

최경욱 교수는 실제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덴마크가 마이너스 금리 도입 이후 부동산시장 가격이 60% 이상 뛰었다는 데 주목했다. 그는 “우리나라에 마이너스 금리가 도입된다면 실물시장의 거품이 확대될 수 있다”며 “예대금리차로 먹고사는 은행의 수익구조상 대출금리가 낮아지고 예대마진이 너무 작아지면 은행이 타격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래 불확실성을 높여 시장참가자에게 불안감을 안겨줄 수 있다는 점 또한 문제로 지적됐다. 독일의 경우 연금 수익률이 낮아지자 소비를 늘리는 대신 저축을 늘어난 바 있다. 또한 위험을 감수(리스크 테이킹)하려는 투자가가 늘며 변동성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중앙은행 입장에서도 기준금리 상한선이 열려있는 반면 마이너스 금리의 하한이 상대적으로 제한돼있어 정책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며 “미국 역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도입하면 일종의 규제 조치로 받아들인 은행이 소송할 수 있고 단기자금시장을 망가질 수 있다”고 걱정했다.

김소영 교수 역시 마이너스 금리가 길어질수록 디플레이션이 오히려 고착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셔 방정식(명목이자율=실질이자율+기대인플레이션율)상 단기적으로 명목금리 하락과 함께 실질이자율이 내려가며 경기를 부양할 순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실질이자율이 유지되며 기대인플레이션이 떨어질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재정정책 확대를 두고선 의견이 엇갈렸다. 오석태 소시에테제네랄(SG) 이코노미스트는 마이너스 금리라는 통화정책보다 재정정책 확장이 낫다고 주장했다. 마이너스 금리는 성장이라는 경제의 기본 요소를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이론적으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를 얼마로 늘려도 되는지 한계는 없다”며 “재정정책을 한계까지 해본 뒤에도 쓸 정책이 없을 때 마이너스 금리로 가야 할 것”이라고 봤다.

이에 비해 최 교수는 “재정정책은 세금을 깎거나 지출을 늘리는 방안 가운데 하나인데 이미 재정정책이 한계에 도달한 측면도 있고 금리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다”며 “일본이 GDP 대비 국가부채가 200%에 달하고 1년치 재정 10%를 이자 갚는 데 쓴다는 것은 비정상적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