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내년 2월 조기총선…"트럼프 2기 출범 앞두고 내홍"

by방성훈 기자
2024.11.13 08:46:10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독일이 내년 2월 조기 총선을 치른다. 예산 및 경제정책을 놓고 갈등이 불거지면서 연합정부가 붕괴된 탓이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사진=AFP)

12일(현지시간) CNN방송 및 독일 현지언론 등에 따르면 이날 독일 집권 여당인 사회민주당(SPD)과 제1야당인 기독민주당(CDU)은 내년 2월 23일에 총선을 치르기로 합의했다. 이는 당초 예정된 9월 23일에서 7개월 앞당겨진 것이다.

지난 몇 주 동안 연정을 구성하는 SPD와 녹색당, 자유민주당(FDP)이 2025년 예산안 및 경제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견 충돌이 발생한 것이 발단이 됐다. 각 정당 소속 의원과 관료들이 공개 비판을 하는 일이 잦아졌고, 결국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친기업 성향인 FDP 소속 크리스티안 린트너 재무장관을 해임하면서 연정이 붕괴됐다.



이후 숄츠 총리는 내년 1월 자신에 대한 신임투표를 실시하고 내년 3월 말 총선을 치르자고 제안했지만, CDU는 “내년 1월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다”며 즉각 조기 총선을 치러야 한다고 압박했다. 결국 양당은 내년 2월에 조기 총선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숄츠 총리는 내달 11일 의회에 자신에 대한 신임투표를 요청할 계획이다. 표결은 같은달 16일 진행된다.

연정이 붕괴되면서 숄츠 총리는 과반을 득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즉 불신임을 피할 수 없다. 독일 헌법에 따르면 총리가 불신임되면 대통령이 21일 안에 의회를 해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의회가 해산되면 60일 이내에 총선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숄츠 총리는 관련 내용을 13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총선이 치러지고 나면 CDU가 다시 제1당으로 올라설 것으로 관측된다. 숄츠 총리에 대한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어서다. CNN은 9월 여론조사에 따르면 숄츠 총리는 역대 가장 인기 없는 총리 중 한 명이라고 짚었다. CDU는 16년간 독일을 이끌었던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가 은퇴한 뒤 리더십 부재에 빠지면서 제1당 자리를 빼앗겼다.

조기 총선으로 당초 14일까지 마감해야 했던 2025년 예산안은 선거 전까지는 의회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도이체벨레(DW)는 내다봤다. BBC방송 등은 “앞으로 3개월 동안 유럽 최대 경제대국이 정치적 혼란에 빠지게 됐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과 맞물려 유럽 경제 및 안보의 미래 상황이 불투명해졌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