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한일관계 구축 ‘성과’…부산 엑스포 유치실패 ‘미흡’” 외교부 자체평가

by윤정훈 기자
2024.04.08 16:53:04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외교부가 작년 부처 성과로 새로운 한일 관계 구축과 조약정보 시스템 개선, 해외사건·사고 예방대응 시스템 강화를 선정했다. 한러 관계와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실패는 개선점으로 꼽았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외교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3년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를 최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평가대상은 63개 관리과제 담당 71개 외교부 과·팀 및 재외동포청이다.

주요 성과로는 ①공동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새로운 한일 관계 구축 ②조약 체결을 통한 국익 제고 및 국제협력 기반 강화 ③해외 사건사고 예방·대응 시스템 강화(항저우아시안게임 등 재외국민보호)를 꼽았다.

한일 관계는 2년 연속 주요 성과로 선정됐다. 외교부는 한일 셔틀 외교의 성공적인 복원, 강제징용 해법 제시 후 피해자-유가족 간 직접 소통 노력,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대처 등을 높게 평가했다.

작년 한일은 7차례 정상회담, 6차례 외교장관회담을 비롯해 각급에서 총 25회에 걸친 활발한 고위급 교류(장차관급 이상)를 실시함으로써 양국 간 신뢰를 회복하고 한일 관계의 완전한 정상화를 실현했다는 분석이다.

외교부는 “우리 주도의 대승적 결단으로서 ‘제3자 변제안’ 강제징용 해법이 한일 관계 개선의 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외 지소미아(한일군사 정보보호협정) 정상화 및 일본 수출규제 조치 해제 등 주요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했고, 안보·경제·인적·문화(공공외교) 등 다양한 분야 교류도 활발히 이뤄졌다.



조약 업무와 관련해서는 △일부 국가에서 국내 운전면허 활용 등 국민생활에실질적인 편익 창출 △조약정보시스템 개선 사업을 통한 대국민·대기관 서비스 향상 △백기봉 ICC(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선거를 위한 전방위적 외교 노력을 인정받았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오후(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외곽 팔레 데 콩그레에서 열린 제173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 참석해 2030년 세계박람회 개최에 도전한 부산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해외 사건·사고 관리과제는 △수단 사태·이스라엘 전쟁·괌 태풍· 항저우 아시안게임 등 계기 재외국민 보호 △소방청·해양경찰청과 업무약정 체결을 통한 부처 간 협력 증진 성과가 두드러졌다.

반면 한러 관계의 안정적 관리와 전략적 외교 추진,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활동은 미흡한 평가를 받았다.

작년 한러간 고위급 접촉은 2022년 대비 증가했지만,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 기반 확장과 대러 외교 방향성과 우선순위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원자력 분야는 한미 간 협력 복원 노력은 인정받았지만 글로벌 원자력 시장 진출 전략 모호, 원전 수출 및 SMR(소형 모둘형 원자로) 관련 적극성이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

2030세계박람회 유치전 실패도 좋은 평점을 받지 못했다. 한국은 작년 11월 1차 투표에서 165개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으로부터 29표를 얻는데 그쳤다. 이에 대해 외교부도 스스로 지지국 파악과 득표수 예측에 실패했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다만 2030엑스포 유치를 추진하면서 BIE 모든 회원국(182개국)과 전방위적 교섭을 통해 우리 외교적 지평을 확대하고 유치교섭에 참여한 우리 기업들의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한 점은 수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