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마이너스 금리'와 작별…가계 웃고 수출 기업 울고

by양지윤 기자
2024.03.19 16:52:09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나홀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고수해 온 일본은행(BOJ)이 17년 만에 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각 경제주체에 적잖은 파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정부는 국채 이자 비용 증가로 재정 악화가 심화하는 반면 가계는 엔화 가치 변화에 따른 수입물가 하락으로 소비 여력이 늘게 된다. 엔저(엔화 가치 하락)를 등에 업고 실적 잔치를 벌인 수출 기업들도 타격을 입게 돼 증시에도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일본 도쿄의 일본은행 건물.(사진=로이터)

BOJ의 통화긴축으로 일본 정부의 국채 이자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국가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재무성은 2007년 국채 원리금 상환비용이 2027년 34조2000억엔으로 2024년도 예산안(27조90억엔)에 견줘 7조2000억엔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2025~2027년 명목 경제성장률 3%, 소비자 물가 상승률 2%를 전제로 장기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금리가 2024년도 1.9%에서 2027년 2.4%로 올라갈 것을 가정했다.

특히 국채비 가운데 이자 지급 비용은 15조 3000억엔에 달해 2024년도 대비 60%가량 늘어날 것으로 관측됐다.

아사히신문은 “그간 BOJ가 대규모 금융 완화로 금리가 낮아 국채 이자 지급비가 억제됐지만, 금리 인상 국면에 들어가면 국채비 증가가 재정 악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민간은행은 오히려 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은행 역시 장기 금리 상승으로 채권 수익성에 타격을 입지만, 더 높은 금리로 대출을 내줘 이를 상쇄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사실상 제로(0)에 머물러 있는 예금 금리에 상승 압력이 가해지는 점은 은행과 금융 소비자들에게 모두 이득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금리가 오르면 그만큼 은행들이 얻을 수 있는 이자수익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일부 민간은행들이 BOJ의 마이너스 금리 해제를 예상하고 앞다퉈 금리를 올린 이유다.

17일 일본 고베 모토마치 상점가 전경.(사진=AFP)

가계에는 긍정과 부정적인 효과가 동시에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가계는 은행 예금에 대한 이자 소득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2016년 마이너스 금리 도입 뒤 민간은행의 보통예금 금리는 평균 0.001%로 무이자나 다름 없었다. 여기에 금고 사용료 명목의 수수료도 부담하는 등 그간 예금자들이 손해를 봐야했던 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계에 부담을 줬던 수입물가 상승세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금리 인상으로 엔저가 진정되면 수입 물가 상승세가 꺾여 가계도 그만큼 더 소비 여력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주택담보 대출자들도 이자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 수정 이후 민간은행이 단기간에 금리를 올리게 되면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계의 경우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는 자칫 부동산 경기 냉각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BOJ가 무담보 익일 콜금리(익일물 금리, 빌린 다음 영업일에 갚는 극히 짧은 은행 간 자금의 금리로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비용을 좌우하는 금리)를 0~0.1%로 유지하도록 장려한다는 내용을 시장 운영 가이드라인에 담은 것도 가계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엔화 약세에 힘입어 실적이 크게 개선된 수출 기업들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엔화 가치가 올라가면, 해외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이는 최근 사상 최고치를 찍으며 상승세를 탔던 일본 증시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수출 기업들이 엔저에 힘입어 사상 최고 실적을 낸 게 증시 상승의 주된 동력이었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엔화 가치 변화는 한국 수출기업에는 희소식이다. 일본 기업과 해외 시장에서 경합하고 있는 만큼 가격 경쟁력 확보를 통해 매출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양해정 DS투자증권 연구원은 “한일 간 주력 산업의 수출 경합도가 낮아진 것은 분명하지만 산업의 경쟁력과는 별개로 자산시장에서는 일본시장과 경쟁하는 구도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일본과 경합하는 반도체, 자동차, 조선 업종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과 일본 관광객들의 희비도 교차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을 포함해 해외로 향하는 일본 관광객들은 엔화 가치 상승으로 씀씀이가 커질 수 있지만, 일본을 찾는 한국인들은 정반대 상황에 놓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