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일출 “운정 3호선 연장, 내게 비법 있다” [총선人]

by김혜선 기자
2024.02.19 18:18:44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파주 운정 신도시의 숙원은 지하철 3호선 연장입니다. 운정 신도시를 지을 때 교통 편의시설 인프라 구축비가 개발 부담금으로 포함돼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운정엔 지하철이 없어요. 결국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안 만든 것이죠.”

조일출 경기 파주갑 예비후보(53세)는 3호선 지하철 운정 연장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지난 20여년간 국회와 정부, 지자체에서 예산을 다뤄온 그는 무엇인가 방법이 있다고 했다.

조일출 더불어민주당 파주갑 예비후보. (사진=조일출 예비후보 제공)

현재 운정 신도시의 지하철 3호선 연장은 지지부진하다.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 예비후보는 “LH가 운정 신도시를 개발하며 얻는 초과이익이 어마어마할 것”이라며 “그 재원으로 3호선 연장을 추진하면 된다”고 말했다. 예산 전문가 입장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조 예비후보는 1999년 국회에 발을 들였다. 추미애 당시 초선 의원의 보좌진이었다. 이후 20여년간 국회와 정부, 지자체, 시민사회단체 등을 거쳤다. 그가 전문으로 맡은 분야는 회계였다. 모교인 한양대 대학원에서 정부회계 전공으로 박사학위도 받았다.

“국회 보좌진으로 지내면서 상임위원회 중 국토위원회를 가장 많이 했습니다. 국토부와 LH에서도 저를 잘 알고, 예산에 있어서는 제가 일머리 있는 전문가입니다. 정부예산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저만의 장점이자 강점이죠. LH가 운정 신도시에서 벌어들인 돈이 얼마이고, 그 대비 교통 인프라에 얼마나 투자를 했는지 저는 딱 보면 보여요. 거기부터 시작하면 3호선 운정 연장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조 예비후보는 “우리나라에서도 정부회계를 전공한 사람은 거의 없다. 기업에서 재무제표를 만들고 가정에서 가계부를 쓴다면, 정부에서는 세입 세출 예산서를 쓴다”며 “국민들은 파주시 예산이 얼마나 들어와서 어디에 쓴 것인지 알고 싶어한다. 제 전공을 살려 이런 부분을 알려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조일출 예비후보.

실제로 조 예비후보는 파주에서 여러 차례 정부회계 관련 강의를 해왔다. ‘정치의 본질은 소통’이라는 신념에 따른 것이다. 그는 “일주일에 한 번 주민자치회, 자영업자 등 다양한 파주 시민분들에게 예산에 대해 알려드렸다”며 “이렇게 만난 분들만 280명이 넘는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올해 연구·개발(R&D) 예산 감축을 지적하며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다 끊어버리고 있다”며 “예산은 효과성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예비후보는 “제가 살펴보니 R&D 예산은 엉뚱하게 줄이고 7대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를 늘렸다”며 “특히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문화, 관광 예산과 동물 관련 예산은 굉장히 증액됐다”고 지적했다.

조 예비후보는 22대 총선 ‘1호 공약’으로 기재부가 가진 예산 편성권을 분리시켜 ‘예산기획부’로 별도 부처를 신설하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그는 “김대중 정부 당시 IMF를 초래한 재정경제원에 예산 기획권을 분리시켜 기획예산처를 만들었었다. 그것을 이명박 정부가 2008년에 통합시킨 것”이라며 “기재부는 예산 편성과 경제정책, 재정정책을 다 갖고 있다. 권력이 독점돼 있으면 폐단이 발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