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고영인 "尹정부 기초연금 축소 시도…최소한의 안전장치 위협"

by이수빈 기자
2023.10.18 17:57:48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정부가 기초연금 대상자를 현행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던 것을 소득 하위 40% 수준으로 낮추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역행하는 기초연금 축소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고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인의 절반 이상이 연금을 못 받고, 받는 분들도 50여 만원인 현 상황에서 노인 기초 연금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대상을 더 확대하고 수급액도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무책임하게 축소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초연금을 축소하려면 국민연금이 노후소득보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국민연금 수급률은 47%여서 과반이 (연금을) 못 받는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또한 국민연금의 월 평균 수급액은 기본생활에 턱없이 부족한 56만원에 불과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고 의원은 “현재 생계급여 대상자들은 기초연금을 받아도 다시 반납하게 돼 있다. 일명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며 “소득 하위 40%(중위소득 50% 이하 빈곤대상)로의 축소는 상당 부분 결국 기초연금을 ‘줬다 뺏는’ 대상자가 됨으로써 실질 기초연금 대상자는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고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약자복지’ 기조도 총체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표방하는 소위 ‘약자복지’는 최약자를 선별해서 우대하겠다고 하지만 결국은 전체 복지 축소 정책”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선별적 복지는 극빈자의 최소 생존 수준만 생각하지, 전반적 국민의 노후소득보장 향상과는 거리가 멀다”고 질책했다.

고 의원은 해외 사례를 들며 정부가 선별복지에서 보편복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보편적 복지는 복지수혜자와 세금납부자를 상당 부분 일치시키는 것에 비해 선별복지는 그 둘을 분리 시킨다. 세금납부의욕을 감퇴시킨다”며 “캐나다는 노인기초연금을 모든 노인 100%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고 스웨덴도 노인에게 최소 100만원 이상이 수급되도록 연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공약을 다시 들여다보길 바란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