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경계영 기자
2023.03.02 16:28:04
연금개혁특위에 이달 중 보고서 제출 예정
"특위서 논의할 기초자료, 객관적 제공 위한 것"
"이번이 1차…최종 보고서는 민간자문위 해산 때"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가 2일 연금특위에 제출할 보고안 조율에 돌입했다.
민간자문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보험료율과 수급연령 조정, 기초·직역·퇴직연금 연계 등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연금개혁 초안’을 논의했다. 당초 민간자문위는 1월 말까지 연금특위에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었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며 시일이 늦춰졌다.
회의 시작 전 취재진을 만난 김연명·김용하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은 이번 보고안이 최종 보고서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들 위원장은 “그간 민간자문위가 발제·토론·협의한 내용을 정리해 특위에 보고하기 위한 자료를 만드는 것”(김용하 위원장)이라며 “전문가로서 특위에서 논의할 기초자료를 객관적 입장에서 제공한다는 개념으로 보고서 명칭은 ‘경과 보고서’”(김연명 위원장)라고 설명했다.
김연명 위원장은 “오늘(2일) 민간자문위원 의견을 들어 부분적으로 보충할 것”이라며 “양당이 보고서에 대해 코멘트할 수 있겠지만 기본 골격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심이 쏠렸던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보험료율에 대한 구체적 수치가 제시되지 않는 데 대해 김연명 위원장은 “민간자문위원장이 할 멘트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연금개혁)특위 위원에게 여쭙는 것이 좋은 것 같다”며 “그간 특위가 어떤 과정을 거쳐왔고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 정도의 수준이어서 기자들이 생각하는 일상 보고서와 맥이 다르다”고 부연했다.
최종 보고서 제출 시점에 대해 그는 “민간자문위가 계속 활동한다. 이번이 1차 보고고, 특위가 특정 부분을 정리해달라고 하면 2차 보고가 되는 것”이라며 “민간자문위가 해산할 때가 파이널(최종) 보고서가 될 것”이라고 했다.
민간자문위가 이날 마지막으로 검토한 보고서는 이달 중으로 연금특위에 보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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