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통화긴축과 재정지원 반드시 엇박만 아냐…협의체 강화 할 것"

by이윤화 기자
2022.04.19 16:23:30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통화정책의 긴축 기조와 새정부의 재정 확장 충돌 지적에 대해 “한은이 금리를 높일때 정부가 재정 확장 정책을 펴면 정책 엇박자가 아니냐고 지적하는데 이는 재정의 양에 따라 다르다”고 말했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질의에 답하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사진=노진환 기자)

이 후보자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와중에 정부가 생애 첫 주택 구입 지원 등 마이크로한(국지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반드시 충돌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다만 미시적 정책이 양이 커져서 물가에 영향을 준다면 당연히 기획재정부와 상의하고 마이크로 조정할지 논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위 등 정부 부처와 얼마나 자주 논의하고 소총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거시경제금융위원회 통해 한 달에 한 번씩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재가 되면 협의체 강화하고 자료 나누고 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이 후보자는 앞서 열석발언권 행사는 효과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열석발언권 (행사)는 효과적이지 않다”며 “열석발언권을 통해 정부가 의견을 말해도 결론이 바뀌지 않는다면 정부와 한은이 정책 조율을 못했단 시그널만 주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은 독립성과 교류를 하고 의견을 나누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가능하면 정부와 많은 데이터를 놓고 의견을 나누고 이견이 있으면 합의를 하고 조율하는데 금통위는 한은 총재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열석발언권에 대해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